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측불허의 정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결정으로 지역구 축소의 폭탄을 맞은 전북 정치권이 이번에는 ‘중앙선관위발’태풍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중앙선관위는 24일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지금보다 2배가량 늘리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고비용 정치의 ‘공적’으로 몰려 지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고 단체와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방안도 개정 의견에 포함됐다.
선관위는 개정 의견에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선관위는 현행 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중 비례대표를 100명 안팎까지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200명 안팎까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처럼 지역구 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선관위의 제안에 대해서는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북지역 한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헌재 판결에 따라 전북의 농촌 선거구가 모두 통·폐합되고 국회의원 의석수 마저 줄어들 위기인 상황에서 선관위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것은 지방의 정치를 없애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실제 비례대표수를 현행보다 2배로 늘릴 경우 익산갑, 을 선거구은 통합은 물론이고 전주와 군산을 제외한 전북의 전지역 선거구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선거구 인구 하한선이 16만-17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뒤 따르고있다. 선관위는 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 논의와 관련,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방안도 제안했다.
서울=전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