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신학기 시작과 더불어 각급 학교의 입학식이 곧 열리게 될 것이다. 신입생은 학교의 전통을 이어갈,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산이다. 만일 입학할 신입생이 없거나 학사운영을 제대로 하기에 부족한 적은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면 학교의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8개나 되고 입학생이 한 명 뿐인 학교도 15곳인 지역이 있다고 한다. 바로 우리 전북 지역이다. 초등학교 본교 4곳과 분교 4곳은 입학생이 한 명도 없고, 초등학교 13개와 중학교 2개는 한 명의 입학생만 각 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이다.
학령인구의 급감과 농산어촌에 이주하는 인구 유입이 적어지면서 생기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여겨지지만, 농산어촌이 많은 우리 지역의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입학생의 감소는 올해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할 전망이어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교통폐합이 진행된 지난 ‘82년 이후 전북지역은 이미 329개의 학교가 폐교된 바 있다. 이는 전체 학교규모의 1/3을 차지하는 큰 규모이며, 폐교된 학교가 주로 위치하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만을 생각하면 41%에 해당하는 학교가 폐교된 것이다. 입학생의 감소 추이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폐교대상이 될 학교가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교육청은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더 이상의 학교통폐합은 유보하고 남아 있는 학교는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도 교육청의 경우는 나름대로 통폐합 대상 기준을 마련하고 그 비율은 다르지만, 지역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어 전북과 대조된다.
학령인구는 급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학교 신설요인은 늘어나서 신설해야 할 학교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정부와 지역교육청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도 이러한 문제와 직결된다. 폐교되는 학교는 전북을 포함해서 몇 개 지역에 국한되고, 신설되는 학교는 주로 경기도나 세종시 등의 몇 개 지역에 많아서 지역 교육청간의 이해관계도 한결같지 않다. 학교총량제를 시행하여 신설되는 학교 수만큼 학교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주장되고 있다. 학교신설과 통폐합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교육청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이지만, 학교 통폐합 요인은 많고 신설요인은 적은 지역이나, 통폐합요인은 없고 학교 신설 요인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북교육청은 그간 농산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속가능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폐합 숙려제, 통학편의 제공, 어울림학교 운영 등을 전개하고, 교장공모제 확대, 혁신학교 초중고 벨트화, 복식학급 해소, 순회교사 지원 등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농산어촌의 특징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방안을 마련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을 벌이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실제로 학생 수가 증가한 학교도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수의 급감과 복지예산의 증가로 중앙정부의 재정형편이 녹록지 않은 실정에서 작은 학교는 살리고 학교신설만 요구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 같다.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권한이 법률적으로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학교통폐합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형편도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소규모학교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시 지역은 상황이 다르다 하더라도, 도 지역은 정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도 교육청들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박세훈<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