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 문제 중 하나가 주택 가격의 안정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것이다. 최근 젊은 층의 경우 고용 사정이 부진한 상황에서 전세 값까지 급등하자 주거 공간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인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행복주택이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은 불안정한 젊은 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행복주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주로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등에게 공급되는데 반해, 행복주택은 연령대라는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젊은 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이들 대부분이 원룸이나 단독, 연립에 거주하는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 상황에 처해있는 데다, 그동안 정책적 지원에서도 소외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젊은 계층에 80%, 취약 계층과 노인 계층에 20%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둘째,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요 입지를 직장 및 학교와 가까운 도심이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젊은 층의 통학·통근에 따른 시간과 비용뿐만 아니라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까지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4만호 주택의 사업승인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 기준 3만 1천 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지속을 위해서는 건립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 및 공급 용지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실제로 일부 행복주택 시범단지에서는 지역 슬럼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사업 규모가 축소되기도 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익산 인화지구에 612호 규모의 행복주택 사업이 2018년 4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따라서 전라북도도 주거 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도민들에게 ‘행복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조사역 채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