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를 기대했던 직장인들의 연말정산관련 아픔을 조금은 잊게 해주듯이 모처럼 국가대표 축구팀이 아시안컵에서의 열전으로 월드컵의 악몽을 지우고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었다.
비록 준우승에 그쳤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특유의 집념을 발휘하여 우승이상의 결과물인 희망을 되찾아주는 전환점을 도출해내었으며, 단지 페어플레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조금은 아쉽지만, 호주가 보여준 코미디라 생각하자.
犬이 웃을 일
결승전에서 우리 선수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거친 플레이로 경고를 5장이나 받은 팀이 페어플레이상을 받는 犬이 웃을 이러한 코미디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 일어나는 사건이라 속상하지만 스스로 반성해본다.
만해 한용운 선생은 ‘무슨 일이든지 성공이나 실패보다 옳고 그른 것을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는데 ‘땅콩 회항’으로 전 세계인의 웃음을 산 성공한 경영자(?)는 공판 중에 드러나는 내용이나 접견실 사용문제까지 조금은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대통령의 시간’을 통해 남북관계, 자원외교, 4대강까지의 내용으로 회고록을 공개해 현 정권에 훈수를 두는 MB도 지나치게 본인 위주의 서술로 인해 당시 실무자들의 반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이 발간한 회고록으로서는 시기적으로 저의가 의심스럽지만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 안타깝다.
MB정권의 개국공신인 정두언 의원마저 모든 사람을 향해 뺨을 한 대씩 때린 격이라고 비판했으며, 심지어 북한은 ‘꼴불견’, ‘거짓말투성이’, ‘정치 무능아’라며 차라리 죄행록이나 쓰라고 강하게 비판하여 안팎으로 매를 벌었다.
심지어 16명의 전문가가 출간한 ‘MB의 비용’에서 1부는 피해 금액 추산이 가능한 자원외교, 4대강 사업, 기업 비리와 특혜, 원전문제, 한식 세계화 등 5개 분야, 2부는 남북관계, 부자감세, 인사 문제, 언론 문제 등의 이슈를 전문가 대담 형식으로 풀어내 5년간 집권으로 남긴 문제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해 꼴이 우스워졌다.
현 정부 또한 올해 10월에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가 열리는 것을 계기로 골프 활성화 방안을 지시하자마자 골프와 관련된 특별소비세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경제부총리의 화답은 재정확보를 위한 증세 분위기를 완전히 흐려놓는 깽판(?)을 친 것 같다.
국민이 원하는 복지 정책 추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수준의 국제비교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DP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비율이 OECD평균인 21.7%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9.1%로 나타나 OECD 국가 중 하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민 부담률은 25.9%로 호주(26.5%), 미국(24.0%)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사회복지 지출비율은 호주(18.2%), 미국(19.6%)에 비해 훨씬 낮아 단순비교 시 세금은 많이 내지만 혜택은 절반 정도의 수준이므로 서민들의 증세는 고려해봐야 한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상위 1%의 부자에게 증세와 최저임금까지 인상하겠다는 국정연설에 대해 81%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고 CNN이 발표했으며, 특히 소수에게 특별히 좋은 경제보다 노력하는 모든 사람이 소득과 기회를 확대하는 경제를 추진하겠다고 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고 한다.
우리는 현 정부가 실행하려는 정책들이 재정적자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증세 없는 복지’라는 프레임을 깨트리지 않으면 결코 재정부족으로 개혁정책들이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받아들여야만 한다.
최근 연말정산 문제로 지지도가 하락한 상황에 이어 개선기획단을 운용하여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일원화하는 건보료 개선안을 장관이 발표하였으나 아직 때가 이르다며 연기하겠다는 청와대 방침으로 정책 혼선에 따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건보료에 대한 문제는 재정상태가 좋은 직장단체와 좋지 않은 지역단체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부과되는 체계로 인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괄적인 수지상태만 고려하여 강제로 통합하면서 발생한 문제였었다.
최근 새누리당의 새로운 지도부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증세 주장과 더불어 연기하겠다는 소득중심 부과체계의 건보료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하였으며, 야당은 근본적인 원인인 잘못된 부자감세 정책을 경제정의 차원에서 정상화하라고 지적해 이왕이면 부자증세로 귀결이 나기를 기대해본다.
아울러 ‘복지 과잉시 국민이 나태해진다’는 가슴 후비는 말보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 안과 밖에서 함께 동일한 접점을 쪼아야 깨지는 줄탁동시처럼 희망찬 미래를 위해 움트는 새싹이 외풍에 잘 견뎌 좋은 열매를 맺도록 당정이 합심하여 진정한 복지국가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장세광<전북의제21 대외협력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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