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시간선택제 교사 신청자가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해온 시간선택제 교사에 전북에서는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 시간선택제 교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제주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중 15곳에서 신청 접수가 끝났다. 이 가운데 전북과 경기·경남·대전·세종·광주·부산·강원 등 8곳에서는 신청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신청인원은 51명인데 각 시·도교육청이 심사 절차를 마치면 실제로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하는 인원은 이보다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현직 교사가 주당 15∼25시간을 전일제 교사처럼 교육활동과 학생 상담·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가 육아나 가족간병, 학업 등을 이유로 3년 이내에서 시간선택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다시 전일제 교사로 돌아가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이 제도가 교사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임용대기 교사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해왔다.
이처럼 현장의 호응이 없는 것은 장점이 크지 않고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교사들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근무경력, 임금보상 등에서 만족스럽지 않으므로 휴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입장이다. 학교입장에서는 기존 교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농촌 등지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
교사와 학교가 시간선택제에 호응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장점이 크지 않고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교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고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소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