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에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에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
  • 김윤덕
  • 승인 2015.01.21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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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신년구상 기자회견’의 후폭풍이 상당하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기자회견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0%대까지 하락했으며, 그동안 굳건히 지지했던 50대 연령층마저 부정평가가 많아지며 등을 돌렸다. 이는 결국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과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이 전혀 달랐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불통의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보고 있자니, 우리 지역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인사탕평을 실시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마저 든다. 전북도민일보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인사탕평 의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인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쪽이 많기도 하고, 저쪽이 많기도 하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대선공약인 인사탕평을 못 지켰음을 자인한 셈이다. 대통령의 ‘능력위주 인사를 하다 보니’라는 말은 틀렸다. 인사정책을 포함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배려에 조건이란 필요치 않다.

 이번에 논란이 된 새만금 도로공사 사업계획도 마찬가지다. 물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우수한 기술을 가진 업체를 뽑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에는 지역기업 우대 조항이 명시된 특별법이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를 보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구체적인 우대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최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한 동서2축 노선은 실질적인 지역기업 우대장치를 마련하지 못했으나,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진행될 남북2축도로는 설계평가지표와 배점기준에 지역업체가 실질적으로 참여 가능한 수준의 배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제대로 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제 역할을 하는 새만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서남대학교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지역배려 역시 필요하다. 설립자의 교비횡령으로 시작된 서남대학교 사태로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예수병원은 무상으로 의대생 교육과 임상실습을 전담해서 제공해왔다. 또한, 관선이사 파견과 교육부의 의예과 신입생 모집정지에 소송을 제기, 승소함으로써 서남대사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처럼 예수병원은 오랜 역사를 통해 호남지역의 의료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섬기며 봉사해 왔으며 특히나 전북 도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다. 만약 서남대가 수도권 재단에 인수되어 무늬만 지역대학으로 남는다면 지역주민들은 많은 상처를 받을 것이다. 서남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다음 달로 연기된 지금, 어느 쪽이 서남대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우수 의료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이사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지역배려에 있어 지역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두 달 후면 호남고속철도 KTX가 정식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코레일이 국토부에 제출한 ‘호남KTX운행계획변경안’에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노선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만약 호남고속철도가 서대전역을 경유하게 되면 용산역에서 익산역까지 66분이 소요되는 노선이 111분까지 소요되어, 고속철도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방안은 대전지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호남고속철도 건설의 근본취지는 수도권과 호남권을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이다. 서대전역으로 우회하는 것은 호남고속철도 건설의 근본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북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시간절감과 교통편익 비용 등 교통경제 효과를 고려하여, 오송에서 남공주를 거쳐 익산으로 곧바로 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필자의 지역배려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본 사례도 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정부자료를 분석하여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75곳의 신규채용에서 지역인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8%, 2013년 5%, 2014년 7월말 기준 6.8%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지역 공공기관에 대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 대학생 채용실적을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법’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에 명시된 지역인재 채용조항의 실효성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향후 혁신도시 공기업 평가에서 지역인재 채용 비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그리고 지역사회와 어떻게 협력해 나갈지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 현안해결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과제 또한 많이 있다. 이처럼 무조건적인 지역배려 정책을 추진하는 원동력은, 필자가 평소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사랑과 의지에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에도 ‘더불어 함께하는 삶’, ‘같이하는 가치’를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아,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해본다.

  김윤덕<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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