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갑오년 청말 띠 한해가 갔다. 국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해였다. 6.4지방선거가 있었고 우리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세월호 참사가 있었다. 국정운영 속에서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찌라시 수준의 말들이 난무했고 서민의 경제도 방향성이 없는 어려운 한 해였다. 특히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 국내경기는 정부의 돈 푸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체해져 가는 한해였다.

  사회적으로는 그동안 싸여온 안전불감증으로 대형 사고들이 속출했고 복지노선의 혼란 속에서 양극화는 심화하는 한해였다. 세계적으로는 중국과의 FTA,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조성을 이끌어냈고, 중동·중앙아시아 등과의 경제협력조치로 경제적 지평을 넓힌 한해였다.

  그러나 외교안보 면에서는 아직도 뚫지 못하는 대북관계가 그대로 있고 일본과의 외교적 불통도 여전히 남아있는 한해였다. 방위전략 면에서 아직 확실하지 못한 한미일의 방위전략이 세워졌고 우리군의 개혁조치가 필요함을 느끼게 한 한해였다. 또한, 복지노선과 방향성 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대립적인 양상이 유난이 부각된 한해이기도 했다.
　

　시작과 다짐

　어느 해든 우리는 계획을 세우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마음을 먹었으나 좌절과 실망하는 것이 많다. 국가운영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서민을 위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계획을 세우며, 튼튼한 외교안보전략을 설계해도 실제로 나타난 성과표는 비판과 비난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지식과 지혜 속에서 실패를 줄이기 위한 인생과 국정을 운영하려고 한다.

  2015년은 을미년 청양 띠이다. 흔히 양은 온순하고 무리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잘 조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띠해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나 국정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맡은 역할과 책무를 새롭게 짜서 실천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우선 위정자들은 국민이 싫어하는 정치분위기와 여건을 바꿔가는 결심이 필요하다. 정쟁보다 타협과 협상에 의한 온유한 정치로 과거와 다른 정치가의 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은 국정의 방향을 확실히 잡아가겠다는 다짐도 필요한 것 같다.

  통수권자의 측근에 있는 사람문제로 국정이 혼란스러워지거나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다시 초래되지 않도록 투명한 마음가짐도 필요하다. 주변의 개인 문제도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5천만의 운영을 맡기는 것은 억울하고 슬픈 일이 된다.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입안자의 강한 다짐도 필요하다. 정부는 현 경기의 디플레이션 현상을 막고 6-7월에 이루어질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 종결에 대비한 경제살리기에 확실한 정책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특히 무상급식이냐 누리예산 편성이냐를 놓고 다투는 복지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분명히 하고, 서민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되도록 확실한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외교 면에서 북한,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방향설정도 있어야 하고 재난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지키려는 정책입안자의 마음가짐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기업인들은 갑질이나 하는 잘못된 윤리의식을 버리는 자세부터 갖추면서 국가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결심이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 일반인들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 배려와 나눔을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다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희망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의 하나는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더 좋은 인생을 위한 꿈을 꾸고 이를 실현해 가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청양띠의 청색이 진취적이고 빠른 의미를 담고 있듯이 지난해에 늦었던 것들을 이제는 새 희망을 가지고 성취해 나가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현실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와 싸우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이나 더 큰 희망과 미래를 위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정자든 서민이든 더 나은 한국의 새로운 정치사회를 만들어 가는 창도자가 되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비록 고통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곧 잘되는 나이고, 번창하는 국가이며 사회이기 때문이다.

　송재복<호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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