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올해는 우리 중소기업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로 기억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미약하게나마 연초에 나타나던 실물경기 회복세마저 여러 사건·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꺾여 버림에 따라 이제 각 연구기관들은 당초에 발표했던 여러 성장지표를 하향 조정하기에 바쁜 모습들이다.
도내에서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들과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해온 소기업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과 여행업, 슈퍼마켓 등 생활밀착형 도·소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인들로부터는 올해가 IMF 때보다도 더 힘들었던 한해였다는 말까지 종종 들려온다.
문제는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내년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500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경기전망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인들은 내년도 내수와 수출 모두 올해보다 5p이상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료용 물질과 의약품, 섬유, 전기장비 등 일부 업종에서는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 외 대부분 업종에서는 부정적 의견들이다. 일반기업이냐 혁신형기업이냐에 상관없이 소기업이냐 중기업이냐에 상관없이 의견들이 좋지 않다. 중소기업들의 전망이 이렇게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내수침체 현상이 지속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과당경쟁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지만,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 소비와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침체를 가장 걱정하고 있다.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인들 스스로 잘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경제회복에 대한 현장의 기대마저 무너져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회복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확장정책을 펼치기로 했다고 한다. 내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58%로 잡고 경기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특히 SOC(사회간접자본) 등 경기파급 효과가 큰 사업은 60% 이상까지 조기 집행률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공공구매 확대는 판매난 완화에 효과적이다.
또 연기금을 통한 배당확대와 직업훈련 강화를 통한 고용률 70% 달성도 충분하기는 않지만, 불쏘시개 역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조치들로 보인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경기를 되살리려고 무엇보다 대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3분기 말을 기준으로 10대 그룹 83개 상장사들의 사내유보금이 537조 8,000억원에 달한다. 내년도 국가 전체예산이 375조원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규모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당기 이익금 중 세금과 배당 등의 지출을 제외하고 사내에 축적한 이익잉여금에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이다.
이들 사내유보금이 조속히 생산적 투자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익잉여금을 투자나 임금, 배당 등에 쓰도록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시행되면 내년부터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소득의 일정 규모를 투자나 임금 증가, 배당에 쓰지 않을 경우 페널티 성격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어느 정도는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장의 중소기업들도 내수경기가 활성화되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려서는 안 된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구조개선에 적극적으로 매진해야 한다. 해외진출과 기업운영의 글로벌화 노력도 더욱 가속해야 한다. 최근 한 행사에서 만난 오랜 경력의 중소기업대표는 최근 몇 년간 어렵지 않은 해가 없었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은 매번 최선을 다해 어려움을 극복해 왔고 항상 끈질기게 생존해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분명히 잘 견뎌낼 것이라며 희망을 갖자고 독려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무조건적 성장 위주의 산업시대를 벗어나 선진국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까지 시도하고 있다.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선진경제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2015년을 맞이하자.
양갑수<중기중앙회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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