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는 유독 안전불감증으로 이미 예고된 어이없는 세월호 참사로 슬픔과 분노로 온 국민이 눈물을 쏟고 자책하며 지내왔다. 어처구니없는 구조작업 부실과 세월호특별법 제정논란으로 혼란했던 추석 연휴가 끝나기가 무섭게 정부는 내년부터 현행 담뱃값의 무려 80%인상을 전격 발표했었다.
대다수 국민들은 내심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겠지? 반신반의하였으리라. 애연가인 필자도 설마 설마 했다.
그러나 국회는 정부 발표안대로 100% 통과시켰다. 국회는 역시 국민을 위해 참으로 고마운 결정을 하는 입법기관이구나 실감할 수 있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과연 담뱃값의 궁극적 인상이유는 무엇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세수(稅收)문제는 그렇다 치고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담뱃값을 많이 올리면 흡연율을 낮출 수 있다는 정부의 통 큰 기대와 당찬? 의지로 보인다.
실제로 2004년 당시 2,000원이었던 담배가격을 500원 인상(25%)한 결과 성인남성 흡연율이 13% 낮아졌다는 통계도 있는듯하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알 수 없지만. 그렇다면 흡연율 제로(Zero)목표를 위해 누가 뭐라 해도 정부는 그동안 계속 담뱃값을 인상 해야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국민의 건강은 무관심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에 대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위정자들의 양심을 심하게 노크해 보고 싶다. 정치적 셈법은 없었는지….
추후에는 담뱃값을 1~2만원쯤으로 인상하거나 아니면 담배제조는 물론 판매를 금지하는 법제정을 위정자들에게 제안한다. 이제라도 공익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강구해 보시라!
솔직히 국민의 건강보호차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 자신의 건강이 더 소중하다. 또한, 금연할 수 있는 의지가 있거나 살맛 나는 세상의 사회적 환경조성이 되면 금연도 일정부분 가능할 것이다. 금연은 나 자신의 건강은 물론 가정과 사회를 위하여 중요하다는 데에는 더 이상 재론할 이유와 가치가 없다.
필자는 며칠 남지 않은 새해가 절대 기다려지지 않는다. 그런데 괜한 오기(傲氣)가 발동한다. 왠지 씁쓸해진다. 담배문제로 이렇게 고민해야 하는지? 시민 사회운동에 동참하는 셈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심정으로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끊어버리자고 강력하게 권유하고 싶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진정으로 감사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새해에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술값도 담뱃값 이상으로 대폭 올려서 국민의 건강도 보호하고 술로 인한 폐해(弊害)도 줄이고 또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였으면 하는 막연한 기대는 기우일까? 과연 서민노동자의 애환은 어떻게 달래야 할지? 부모가 자녀를 마음 놓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고, 또한 자식을 마음 편히 군에 보낼 수 있는 사회, 정치인을 정치꾼으로 부르지 않는 사회,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할 줄 아는 사회, 그리고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회를 염원한다.
최근 정부는 노동분야 개혁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회 전반에 걸쳐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일정을 감안한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해야 한다. 자칫 갈등만 초래할 수 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하여 노사가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곪아있는 상처는 더 이상 감염이 되기 전에 처치를 해야 한다. 그것이 예방책이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새해에는 사회전반적인 갈등구조를 적극 해소하고 제발 정치적 논쟁을 위한 논쟁도 그만하고 국민들이 혼란 속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소통의 시대를 진심으로 염원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를 항상 새기면서 고용불안 없는 사회, 신명나는 사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회, 노사상생의 기업문화가 정착되는 사회까지를 진정 기대해 본다.
유장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북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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