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간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와 새만금 개발청, 전북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종합마스터플랜(MP)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업 유치와 그에 따른 차별화 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각종 지원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21일 전북도는 22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23일 한남대에서 지난 9월 발표된 한중경협단지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두차례 가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남대 김철회 교수와 조만형 교수가 발제를 하고 전북도 오택림 새만금추진단장을 비롯해 교수, 전문가 등이 참석하게 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남대 김철회 교수는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성공적 추진의 선결 조건으로 차별화 된 인센티브 도입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언급할 예정인데 이중 핵심 내용에는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MP를 수립해 입주 대상 기업과 산업 등을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돼 있다.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MP속에 유치하고자 하는 산업의 유형을 구체화 하고 창조경제와 문화관광, 제조업 등을 포함해야 하며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의 명단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견해다.
또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가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풀(Pool)의 구축 필요성도 김 교수는 강조하고 있다.
이는 현행 법 아래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가 입주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조세, 재정, 규제완화, 공장용지 등의 인센티브 목록을 상세하게 작성해 기업별 맞춤형 인센티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무비자, 외환거래 자유화, 카지노, 면세점 등과 같은 추가 가능한 인센티브 목록 작성을 통한 경쟁 지역과의 차별화 전략도 수립 필요성도 제시됐다.
김 교수는 MP에서 담고 있는 각종 인센티브에 대한 기업별 수요 조사와 설문 조사를 통해 실질적 투자 의향을 지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타깃형 인센티브도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피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김 교수는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의 성공적인 추진과 관련 SOC 인프라 부족과 소비시장의 협소함,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여건 미흡 등이 약점으로 지적되는 만큼 중앙 정부와 전북도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남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