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반응도 제각각
통합진보당 해산…반응도 제각각
  • 임동진 기자
  • 승인 2014.12.19 16:0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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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진보당의 해산이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오전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선고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 강제해산, 결정 소식이 전북까지 급박하게 확산되자 폭풍전야를 예고하는 엇갈린 반응들이 쏟아졌다.

도내 평화와 인권연대 이하 인권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를 비롯해 전북녹색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 연맹 등 통합진보당 해산 소식과 동시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연달아 내놓았다.

이들 단체는“통합진보당 해산선고는 민주주의 역사의 수치다”며 “이날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정당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매우 개탄스럽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헌법재판소가 말하는‘자유’민주주의는 전체주의와 일인독재의 자의적이고 폭력적인 지배를 배제한다는 것이다. 그간 우리 사회는 독재국가와 전체주의에 반대함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정치적 다양성과 자유를 억눌러 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막아내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오늘 재판관들이 정당해산을 선고한 것은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의 정신을 훼손시킨 것과 다름없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해산결정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와는 반대로, 이날 해산 결정을 환영하는 견해들도 있었다.

전라북도 안보단체협의회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 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떤 논리도 대한민국을 지켜나간다는 대명제에서 예외 될 수 없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보단체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대한민국과 헌법을 부정해 온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선고한 것에 대해 안보단체협의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통합진보당도 국민들도 헌재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논리도 대한민국을 지켜나간다는 대명제에서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다”고 못박았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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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울다 2014-12-22 00:24:33
국민이 뽑아 준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진 정당을 헌법재판소가 해산시킨다는 건 헌법재판소가 국민보다 우위에 있다는 논리인가? 참 개탄스럽다.
달에울다 2014-12-22 00:23:49
국민이 뽑아 준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진 정당을 헌법재판소가 해산시킨다는 건 헌법재판소가 국민보다 우위에 있다는 논리인가? 참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