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을 희망했다가 하지 못한 잠재적 퇴직교원이 불어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이 최근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내년 2월말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570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은 150명, 중등(공사립)은 420여 명 등 570명이 신청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 8월말 325명이 신청한 것과 비교할 때 75% 더 신청한 것이다. 최종 명퇴자는 내년 1월 인사위에서 결정한다.
문제는 신청한 교원 모두가 명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8월말 325명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113명만이 명예퇴직을 했다. 예산 부족으로 신청자 모두 명퇴를 할 수 없게 되자 명퇴 적체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2월말 까지는 신청자 모두 퇴직했지만 ‘연금법 명퇴’가 줄을 이으면서 예산이 바닥나 퇴직 예정자들이 적체되고 있다.
이번에도 명퇴난은 계속된다. 편성한 예산 기준으로 볼 때 올해 명퇴자는 420~430명이 될 것으로 전북도교육청은 내다봤다. 전반기에만 570명이 명퇴를 신청했는데, 통상 명퇴는 전반기에 100명 가운데 70명(70%) 정도가 이뤄진다. 이를 감안하면, 내년 2월 명퇴자는 3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번 신청자의 절반 남짓만 명퇴에 골인할 수 있을 것이란 추산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적체는 더 심해진다.
지난 8월 명퇴예산이 부족해 처음으로 모두를 수용하지 못한 도교육청은 올해 545억 원(명퇴수당 301억+α(명퇴부담금))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한 명퇴신청자 수용을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추경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어서 명퇴 희망 교원의 시름은 더욱 깊어진다.
명퇴 적체현상이 빚어지면 신규 교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사기저하는 물론 교단 고령화도 빚어진다. 이은회 인사과장은 “얼마나 수용하겠다는 계획은 있지만 예산과 신청자의 경력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추산은 어렵다”고 말한 뒤 “신청자 대부분은 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서둘러 퇴직하려는 교원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명예퇴직 초·중등교원은 2012년 218명, 2013년 268명, 2014년 359명이다.
소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