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은 취임한지 오래되지 않은 2011년 7월 학생인권확충과 무상급식 시행 및 학력신장 문제를 비롯한 5개 사항을 전라북도 교육행정의 중점과제로 선정, 제시한 바 있다.
그 후 그의 의지대로 학생인권문제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며, 무상급식문제 또한 굶주린 독거노인들이나 노숙자들의 서글픔이 걸리긴 하였지만 순풍에 돛을 단 모습 그대로 이었다.
헌데 유독 학력신장에서 만은 처음부터 신통치를 못하였고, 그러한 상황은 얼마전 교육부 발표 자료로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가 중3과 고2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던 2014년도 전국차원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라북도는 교육입도(敎育立道)답지 않게 중3 학생의 평가에서는 최하위를, 또 고2 학생의 평가에서는 하위권을 기록하였으니 말이다.
그런데도 김승환 교육감은 아직껏 그러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망연자실하며 허탈상태에 빠져 있는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일언반구 사과나 진솔한 설명이 없다. 오히려 그를 수장으로 하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업성취문제와 직결되어져 있는 ‘일제고사’와 ‘수준별 이동수업’ 및 ‘야간 자율학습’의 폐지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2015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는 기존의 학력신장 관련사업 예산들을 축소, 삭감함으로써 전라북도의회와 일촉즉발의 대치국면을 표출시키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총체적인 교육관리 현장에서 교육의 본질과 기본목표는 무시되어 버린 채 지엽적이며 수단적인 사안들이 교육의 목표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한국사회의 현재적 상황을 살펴보건대 속칭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교육수장들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본체란 학생인권을 확충하고 또 그들에게 친환경식품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이지 학력신장과 같은 과제야말로 낡아빠진 구시대적 유물이자 ‘찌라시적(?) 슬로간 정도로 인식될 런지도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면 교육의 본질에 대한 오도(誤導)는 아마도 ’진보‘인사들의 공통적 속성인 독선과 아집 그리고 그들만이 신봉하는 정치이념에 의해 표출되어진 목적과 수단이 도치(倒置)된 목표전환(Goal Transfer)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다.
허지만 교육수장이 된 현 시점에서 이제 그들은 독선과 아집과 그들만이 전유하고 있는 정치이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및 일반시민 모두가 공유하는 보편적 시각에서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또 성취토록 노력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생사결단의 자세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듯이 말이다.
보편적 시각에서 본다면 교육은 흡사 지하에서 채굴한 광물을 갈고 닦아서 보석을 만들고 건축자재도 만들며 때로는 일반잡석을 생산해 내는 것과 같다.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 최선의 목표는 이용자의 선호도(選好度)와 부가가치가 높은 고질의 보석을 양산하는 것이겠지만.
동일한 논리로 교육을 이해해 본다면 교육이란 미개발(undeveloped)된 인적자원을 지식함양과 인격도야라는 도구로 갈고 닦아서 생산활동에 투여될 수 있는 개발(developed)인력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추구하는 최선의 목표 역시 광물연마에서처럼 사회적 선호도와 부가가치가 높은 고질의 인력을 양산토록 하는 것이다. 때문에 현실사회에서 교육을 전담하는 학교들이 일류와 이류 혹은 좋은 학교와 좋지 않은 학교로 평가되어 지는 것은 그들이 산출해 낸 산물, 이른바 졸업생들의 질적 수준과 양적 규모가 그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입도를 성취키 위해 김승환 교육감이 지향하여야 할 전라북도 중등교육의 방향은 어떤 것이어야 하겠는가?
해답은 간단하다. 중등교육정책의 관심과 비중을 학생인권확충이나 무상급식이란 수단적 가치에 부여치 말고, 지식함양과 인격도야라는 교육의 본래적 목표에 정치시키는 것이다. 더불어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교육과정에 관련되어진 3대 집단, 이른바 교육주체인 교사와 교육객체인 학생 그리고 주체와 객체를 연결, 지원하는 행정기관들이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수행하도록 총체적 관리를 강화하면서 말이다.
박기영 <전북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