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의 먹는 물과 관련해 광역화를 추진하는 시와 이에 반대하는 의회 간의 입장 차이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광역전환 사업의 첫 단추인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 4억원을 익산시 의회가 삭감하고 반대입장을 표명하자, 시는 박경철 익산 시장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함께 주민설명회 개최, NGO 대상 취수원 탐방 등 여론확산에 나서고 있다.
이에 K-water와 함께 광역추진사업의 기로에 서 있는 익산 광역전환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쟁점과 대안을 살펴본다.
광역전환과 관련해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시민부담 증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취수원 안전 여부이다.
먼저 익산시민들의 부담이 증가하느냐다. 지난해까지는 110억 이상 시민부담이 증가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이는 요금할인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계산으로 실제 수도요금 인상은 없을 전망이다. K-water 관계자는 규정에 의거 익산시에서 자체 정수장을 폐쇄할 경우 추가로 공급하는 수돗물은 현재 전국 단일요금인 413원/㎥에서 약 40% 할인된 240원대에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익산시에서도 지난 8월 기자회견을 통하여 광역전환으로 인한 수도요금 인상은 없다고 발표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물이용부담금 부담이다. 이미 160원/㎥을 부담하고 있는 읍면 단위에서는 추가 부담이 없지만 도시지역은 52원에서 160원으로 가구당 월 약 1,620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최근 5년간 환경부자료를 보면 익산시민들이 부담한 물이용부담금도 약 68%가 익산시 수질개선을 위해 재투자된 점을 감안하면 익산시 전체로는 추가 부담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광역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자체 정수장 운영을 위한 전력비, 약품비 등을 절감할 수 있고, 현재 71% 수준인 익산시의 유수율(전국평균 84%) 제고를 위하여 폐쇄되는 정수장의 근무인력을 전환배치하여 5%p만 유수율을 올려도 연간 20억원의 추가수익을 거두는 등 다양한 부가효과가 예상된다.
두 번째 쟁점은 취수원의 안전성이다. 익산시가 개방형 농업용수로에서 취수를 하고 있는 것이 근본문제다. 대간선수로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1922년에 설치된 콘크리트 수로이다. 익산시는 1956년부터 대간선수로에서 취수하고 있으며 2015년 말로 농어촌공사와 물사용계약이 끝난다. 그러나 전라북도 등 유관기관에서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권고하고 있어 재계약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정수장까지 약 28km를 지나오는 길목에 완주산업단지, 과학산업단지, 테크노밸리 외에도 코아루아파트 등 11개단지 3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취수원이 개방형수로라 생활하수, 농약 등 각종 수질오염 가능성이 항상 있으며, 2007년 이후에 수질오염 사고가 9건이나 발생한 바 있다. 비록 농어촌공사에서 물값으로 91원/㎥을 받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익산시민을 위해서 먹는 물 수준으로 수질관리를 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된다.
이 외에도 일부 시민단체는 4대강 부채를 수도요금에 전가할 수 있고 자체 정수장 폐쇄 시 물주권 포기로 요금인상 등에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K-water 담당자는 “K-water는 우리나라 수도시설의 47%를 가진 수도사업자로 전국 약 130여 개 시군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 K-water의 물값은 기획재정부의 공공요금산정기준과 국토교통부의 수돗물요금산정기준에 의거 요금을 산정하고 국토교통부(물값심의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물값심의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소비자단체, 그리고 회계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어 급격한 요금인상이나 4대강부채의 요금 전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