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국정연설을 했던 MB가 재임 기간 추진했던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에 대하여 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당 원내대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근에 청와대의 문건의 외부 유출 건 관련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외부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라며, 공직기강의 문란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적폐중의 하나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하겠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국민이 현재처럼 일상생활과 국가 안위에 위협을 느낀 적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리스크로는 크게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안전 불감증에서 오는 안전에 관한 위협, 동북아의 패권 다툼과 북한과의 대립 등 지정학적 위협, 그리고 소득감소와 연금제도의 변화 등에 따르는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위협이 있다.
최근 경찰청은 2011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11가지에서 2가지로 줄여 면허증을 발급받았던 1년 미만 운전자의 사고율이 25% 증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이라는 미명아래 정상적인 절차에 관계없이 근시안적으로 시행되는 1인 독재의 폐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을 되돌아오는 적절한 사례이며, 더불어 소수가 참여하여 집행되는 투명 적이지 못한 국가방위사업 등 역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여 국민의 부담을 키운 사업이라 하겠다.
정치적 위협으로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등으로 극단적 대치중인 북한은 최근 탈북자단체 중심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공세에 언론매체를 내세워 최고 존엄을 훼손하는 삐라 살포를 중단하지 않는 한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은 언제 가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혀 남북관계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있다.
한일관계 또한 야스쿠니를 공식 참배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자위대의 제한된 활동범위를 풀어 집단적 자위권을 공식화하고 중국과 한국에 영토문제로 분쟁을 조성하고 있는 아베정권은 위안부 문제 등을 피하지 않고 부정하면서 전 세계에 역사적인 사실을 감추려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또한 일베의 활동증가에 이어 서북청년단의 창단으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국회 내에서도 진보와 보수 간의 격돌이 커지고 있으며, 국민대화합을 기치로 걸었던 박근혜정부는 오히려 국민대분열로 진행되고 있어 정치적 위협이 커지고 있다.
경제적 위협도 빈부 격차의 심화에 이어 노후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연금제도 개선에 대해서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 계층 간의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태이며, 보육 및 교육문제 갈등과 서민증세, 주택보급에 대한 정책 등 이견 충돌로 위협이 확대되고 있는데 해결책이 쉽지 않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통계청 발표한 ‘2014년 사회조사’에서 50.9%가 ‘전반적으로 사회 안전이 불안하다’라고 답해 2012년(37.3%)보다 훨씬 높아졌으며, 특히 건축물이나 시설물 붕괴·폭발에 대한 불안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자신들은 부모를 봉양했지만 자식에게는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베이비부머세대가 노후생활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부모생활비를 부모 스스로 해결한다’는 비율이 50.2%로 조사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서 서글픈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공공기록물 유출사고를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가운데 일부 보수언론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론을 비판하는 것은 본말이 뒤바뀐 것이라고 질타하면서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국정농단 의혹이 어디까지 사실인가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보수언론도 대통령의 첫 발언에서 노기(怒氣)를 느끼는 국민의 심경도 편치는 않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잇단 인사 실패와 소통의 실패가 결국 비선 실세 전횡설, 권력 내부 암투설 등으로 터져 나왔다는 것을 대통령은 알기 바란다며 경고했다.
야당, 대다수 언론들도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문건의 유출경로보다 문건 내용의 사실 여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반해 정치 파워게임 양상으로 몰아가면 4자방 비리의 국정조사 문제 등 국정의 모든 중요한 사안을 덮어버릴까 불안하다.
19세기 갑오년은 내적으로 조정과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하였고, 외적으로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략으로 어려운 가운데 동학혁명이 발생한 해이다. 120년이 지난 올해 또한 중국과 일본의 영토전쟁, 역사전쟁이 발생하는 등 동북아에 군사충돌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으나 현재는 수면 아래로 잠복했다.
국민들은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세월호 참사 등 이제 웬만한 사건으로는 별로 충격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아무리 혈투가 벌어져도 나에게 직접적이지 않으면 대응을 하지 않고 바라보고 싸움을 회피하는 실태처럼 보여 더 위험하다.
최근 국회의 기능인 예산심의에 대해 상임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내년 예산이 국회 선진화법 첫 적용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되어 결국 몸싸움 없이 12년만에 기한 내에 통과되었지만, 상임위 역할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할 것 같다.
이 계기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언론의 행태와 주관적, 비합리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통위 등도 스스로 자정노력을 통해 잣대가 극단적이지 않길 바라며, 일방적이고 다소 강압적인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통해 국민대화합을 이끌어 어려운 갑오년을 마무리하고 희망을 갖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길 기대한다.
장세광<전북의제21 대외협력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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