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갑오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올해 노사관계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역시 다사다난한 한해였던 것 같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올 한해 이슈가 되었던 노사현안들을 되짚어보고, 이의 연장선에서 내년의 노사관계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연초에는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입’이라는 초대형 이슈가 터졌고, 이어서 철도노조 파업과정에서 경찰력의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으로 인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이은 정권퇴진 운동이 이어지고,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는 등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그러나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당초 우려했던 상황들이 조금씩 풀리면서 오히려 안정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양새가 되었다.

　올해 이슈 중 단연 톱뉴스는 먼저 통상임금 문제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사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만 하여도 ‘통상임금의 초대형 태풍’이 불어 온 나라를 뒤흔들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통상임금 태풍’이 본격적으로 상륙하기도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태풍의 기세는 꺾이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 예기가 꺾인 것만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하급심에서는 정기상여금은 재직자 기준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종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나 근로기준법의 입법화 등이 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아직 이렇다 할 정부 차원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즉 아직도 태풍의 소멸이 아닌 잠정 소강상태인 것이다.

  그러기에 이 문제 역시 내년에도 노사관계의 주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년 60세 도입이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단부터 실시가 되기 때문에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이 맞물리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주요 노사관계의 핵심 중의 하나는 통상임금과 임금체계개편 등의 ‘임금문제’로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노사이슈 중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근로시간 단축’ 문제였다. 현재 사실상 1주 근로시간이 법정 최장한도인 68시간까지 장시간 근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자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논란 속에 정치권에서 입법안을 내놓았지만, 공방만 있었을 뿐 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내년에도 이슈화될 수밖에 없는 쟁점현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OECD 최장 근로시간 국이라는 불명예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장시간 저임금 근로의 핵심문제를 제외하고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해 끊이지 않는 노사분쟁의 핵심사안 중의 하나가 사내하청과 비정규직 문제인데 지난 9월 법원에서는 완성차 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를 원청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더욱이 이 판결에서는 2차 협력업체 직원들까지도 원청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 문제는 향후 그 파급력이 통상임금 못지않게 클 것으로 예측되기에 내년에도 지대한 관심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내하청이나 비정규직 문제에서 파생되는 노동 양극화 문제 역시 해가 갈수록 그 골이 심각하게 깊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현안이다. 특히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경비직 등에게 그동안 90%만 적용받던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100% 적용받게 되면서 이들에 대한 대량감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정부의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로 노정의 대립상태가 지속하고 있는데, 이 문제 역시 올해 해결하기에는 시기적으로 힘이 들 것 같고, 내년에도 국가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올해의 노사쟁점들이었던 상기의 현안들은 내년에도 그대로 전국을 관통할 이슈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오히려 내년에는 올해보다 그 이슈의 복판으로 초점이 옮겨지면서 더욱 격동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 해를 보내면서 내년에는 새로운 노사 상생의 한 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진일보된 노사관계 구현을 위해서 임시방편적인 단기 성과 주의적 대책보다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외국인 근로자, 고령자, 저소득 근로자 등에 대한 사회적 포용력을 높일 수 있는 장기 대안적 정책들이 개발되어 노동양극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사관계가 한 단계 진일보되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윤진식<공인노무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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