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전북 예산호’가 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이 최종 성공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국회 각 상임위에서 증액한 전북도 관련 예산 3천억 원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1차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 여부를 결정했다.
전북은 1차적으로 신규 사업 11건을 포함해 계속사업 9건 등 총 20건 750억여 원이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증액됐다.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중간단계에서 전북도 예산이 7백50억여 원 이상 증액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은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당초 정부안에 빠져 있거나 대폭 삭감된 사업 예산들이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1천억 원 이상 증액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를 발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북도 예산 6조 원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장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연수 조성 사업’,‘특장차 자기인증 지원센터’사업 등 신규사업 11건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값진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예결위 간사는 27일 “정치적 문제 등으로 예산 심의가 파행을 겪고 정부가 예산 증액에 소극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이 간사는 이날 “전북의 신규사업에 눈여겨봐 달라.”라며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 신규사업이 전북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관계자는 특히 기재부의 1차 결정 이후 국회 예산 통과까지 남은 시간이 전북도 예산 반영의 ‘골든 타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예산 통과의 법정 시한에 부담을 갖고 있다.
예산의 원칙보다는 정치적 힘과 각 지자체 노력에 따라 끼워넣기 예산 반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야당 측 간사를 전북출신이 맡고 있는 만큼 막판에 전북 예산이 끼어들 여지가 충분하다는 뜻이다.
이 춘석 간사는 이날 “기재부가 1차 검토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16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라며 “이들 사업 중 몇 개는 예산 심의 상황에서 반영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심의 단계에서 동부산악권 지역 사업 예산들이 상당수 빠져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진안의 ‘지덕권 산림치유 단지 조성’ 사업을 비롯 ‘순창 만성질환 치유체험 시설건립’ 사업이 빠져 있어 전북지역 균형발전의 예산 전략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간사도 기재부의 1차 결과에 대해 “국회의 예산증액이 특정 지역에 편중됐다”라며 “남은 기간동안 전북 전체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전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