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예총, 문화정책 전국 토론회
전북민예총, 문화정책 전국 토론회
  • 김미진 기자
  • 승인 2014.11.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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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북민예총(이사장 김영배)이 개최한 ‘2014 문화정책 전국 대토론회’에서 제2주제인 지역문화정책의 발제와 토론을 맡은 전국의 문화예술전문가들이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있다.(전북민예총 제공)

 지방정부 민선 6기의 출범과 더불어 새롭게 변화되는 문화정책의 방향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문화예술계의 발빠른 준비가 요구된다. 2015년 이후 전라북도 문화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설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라북도 문화예술정책의 재편은 피할 수 없는 문제. 지난 7월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을 통해 정부의 문화정책 또한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타 지역의 재단 방향 등을 관심있게 보고 면밀히 분석해 전북의 문화지형도에 맞는 형태를 시급하게 찾아내는 행정과 민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21일 (사)전북민예총(이사장 김영배)이 개최한 ‘2014 문화정책 전국 대토론회’에서 제2주제인 지역문화정책에 대해 발제한 김동영 전 시정발전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문화정책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며 민간의 유연성이 창조적 과정을 만드는데 커다란 강점이 있다”면서 “문화관련 정책에 대한 총관단위 설정을 통해 문화정책 추진의 수월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고 문화재단의 필요성이 크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전북과 울산, 경북을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에 문화재단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전라북도문화재단이 만들어지지 못한 이유는 일부 문화단체 및 문화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된 문화재단의 재정 및 운영의 독립성, 일부 계파의 문화권력 독점 및 옥상옥, 계파 간 갈등 등이 우려됐기 때문이라는 것.

 전북도가 2016년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인 전북문화관광재단의 경우는 문화와 관광의 결합과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문화예술계와 관광계의 의견수렴 과정에도 적극적인 참여는 필수라는 설명이다. 재단의 독립성 문제에서도 무조건 팔길이 원칙을 고수하기 보다는 지자체 정책과의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는 민간파트너로서 인정하는 서로의 노력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연구원은 “문화재단과 관광공사를 각각 설립하자는 제안이 있지만, 재정적 압력에 의해 전국 광역단체 중 관광공사가 있는 지역은 경기·제주·부산·경북뿐이다”면서 “전북의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진흥과 더불어 한옥자원 상설공연, 브랜드공연, 새만금상설공연, 소리축제, MICE 유치 등 관광영역이 발달돼 있어 확장된 개념으로 문화와 관광의 융합이라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정적 독립성의 경우 최소 기금 5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1000억 원의 기금으로 시작한 경기문화재단도 매년 경기도로부터 2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면서 “기금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문화와 관광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를 전북도로부터 지원받는 것인 만큼 조례에 재단에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승진 춘천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은 “이미 지역문화정책 전달체계의 지역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의 역할도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면서 “기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과 단순 문화시설관리 역할에서 벗어나 이제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지역문화 실태조사, 생활문화 지원정책, 전문인력양성,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법에 따른 대응까지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팀장은 “지역문화재단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왜 이 일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출발해 ‘어떻게’의 역할기준을 마련하고 정책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문화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지역의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식 충북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은 “타 시도와 달리 전북은 재단이 없어서 일을 못한 곳도 아니고 전북 지역의 문화적 현황이 타지역보다 월등히 낮은 곳이 아닌 훨씬 우월한 위치에 존재해 있다”면서 “전북의 문화정책은 기존 관중심의 관료화된 타 재단의 사업보다 훨씬 유연하고 창조적 과정을 담지하고 있는 곳이지만, 정부정책이 재단 중심으로 편제되기 때문에 재단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사족에 불과하다”고 조언했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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