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과 자영업가구의 재무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이 있는 저소득 자영업가구의 부채상환부담률은 무려 118%로 사실상 자력으로 부채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
이 같은 결과는 국회 김기준 의원(정무위원회)이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 5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중 빚이 있는 가구는 2010년 59.8%에서 2014년 65.7%로 5.9%p 늘어났다.
같은 기간 부채가구의 부채상환부담률(원리금상환액/가처분소득; DSR)은 23.9%에서 26.9%로 3%p 증가하여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0년 이후 가처분소득은 3,464만원에서 4,375만원으로 26.3% 증가했지만, 원리금상환액은 826만원에서 1,175만원으로 42.2% 증가했기 때문이다. 가계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가계의 부채압박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저소득(소득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지난해 733만원에서 738만원으로 0.8%(5만원)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금융부채는 3,636만원에서 3,866만원으로 6.4%(230만원), 원리금상환액은 309만원에서 507만원으로 64%(198만원) 급증했다. 따라서 이들 가구의 DSR은 68.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빚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500%가 넘고, 가처분소득의 70%를 원리금상환에 투입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채상환부담률이 40%가 넘고,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많은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14%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소득중심 경제정책을 통한 소득제고, 서민금융 확대를 통한 채무조정, 친서민 부동산정책 등 3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