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가 그 어느때보다 과열과 혼탁으로 얼룩졌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의 6.4 지방선거 사범 수사결과 지난 5회, 선거 보다 선거사범이 무려 20% 가량 증가했다.
18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6·4 지방선거 관련한 선거사범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해 위반사범 52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수로는 332건이다.
경찰은 또 선거사범 9명을 구속하는 데 이어, 131명을 불구속 조치했다. 현재 수사 중인 3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매듭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당선자 가운데는 고창과 무주, 기초단체장 2명을 경찰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여기에 광역의원 1명과 기초 6명 등 총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의 주요 검거사례로 고창경찰서는 유권자에게 돈 봉투를 집중살포할 목적으로 1,075만 원을 소지한 선거운동원과 자금책 2명을 구속했다.
또 전주완산경찰서는 사전선거일에 택시를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금품을 제공한 택시운전기사 1명 구속 처벌했다. 익산경찰서도 조직폭력배를 사주해 심야시간대에 시의원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유인물을 무단 살포한 현직 시의원과 조폭을 구속 조치했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157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허위사실유포·후보자비방 98명, 인쇄물배부 65명, 사전선거운동 51명, 기타 146명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 사범 8명도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어느때보다 과열·혼탁 양상이 심각했다는 점을 알수 있다.
실제, 지난 5회 지방선거 때 경찰에 적발된 276건의 선거사범 보다 20.2%나 증가한 332건을 기록했다. 단속된 인원도 5회, 442명에서 6회, 525명으로 18.7%로 증가했다.
경찰관계자는 “올해 도내에서 진행된 선거는 어느해 보다 과열된 양상을 보였다. 경찰은 선관위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수사전담반, 지역경찰의 즉응태세를 확립으로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단속·검거했다”며 “6·4지방선거 선거사범들에 있어 시·군정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내년에 있을 도내 조합장 선거에 사범에 대한 강력단속도 예고했다. 불법·탈법행위를 저지르는 선거사범이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하고 불법선거 차단을 위해 전담 수사관 총 33명을 편성하는 한편 첩보수집·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임동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