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계수조정작업이 본격화되었다.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최종적인 예산심의 및 확정권은 국회에 있다. 정부예산안에서 내년도 총수입은 금년대비 3.6%가 증가한 약 382조 7천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국세와 세외수입, 기금수입이 차지한다. 국회의 계수조정작업에서 예산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선심성 사업이나 치적쌓기식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다. 국민혈세로 조성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 되었다.
혈세(血稅)란 국민의 피를 짜내듯이 걷은 세금이란 뜻이다. 매우 소중하여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될 세금이라는 말이다. 예로부터 못된 관리들은 백성들의 혈세를 착복하고 사복(私腹)을 채우기도 했다. 사복이라 함은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욕심을 일컫는 말이다. 아직도 예산을 횡령·유용하는 사례가 수시로 적발되고 있다. R&D(연구개발) 예산은 줄줄 새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심사가 중요해졌다. 혈세낭비의 마지막 보루라는 입장에서 꼼꼼히 따져야 한다.
야당에서는 이른바 ‘사·자·방’ 예산의 삭감조정을 벼르고 있다. 4대강 사업과 자원개발사업, 방위사업 예산들을 지칭한다. 전임 이명박 정권시절 무리하게 추진해 천문학적인 예산낭비로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귀결되는 사업들이다. 이들 사업들의 부정비리 실태와 예산낭비 사례가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또한, 안보를 이유로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었던 방위사업예산도 비리로 얼룩져 수사가 시작되었다. 국회가 이제라도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 그래야만 혈세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
현 정권이 정권홍보와 대통령 치적쌓기 차원에서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터무니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따져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 그렇게 감액조정해서 마련된 재원들은 빈곤층과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 예산에 투입하도록 해야 한다. 전북도민들에게 약속했던 수많은 공약들은 제대로 추진되지도 않고 있다. 터무니없는 사업들에 예산을 쏟아붓기보다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북에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을 늘리는 것이 훨씬 국가적으로도 이롭다.
한편, 정부는 2020년에 탈 탐사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당초 2025년으로 예정돼 있던 계획을 5년이나 앞당기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불과 6년 앞으로 다가왔다. 달 탐사계획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전임 이명박 정권시절 약 24조원의 사업비를 쏟아 부으며 무모하게 강행한 4대강 사업으로 국민부담이 얼마나 가중되고 있는지 경험했다. 매년 천문학적인 재정이 추가 투입되어야 할 상황이다. 결국 ‘돈 먹는 하마’ 꼴이 되었다. 이같은 혈세 낭비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예로부터 민고민지(民膏民脂)라는 말이 있다. 즉 백성의 피와 땀이라는 뜻이다. 백성에게서 과다하게 거두어들인 세금이나 재물을 이르는 말이다. 최근 정부는 담뱃세 인상 등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자와 재벌들에게는 막대하게 조세감면을 해 주고 있으면서 서민부담은 늘려가려는 것이다. 조선시대 후기에 백골징포(白骨徵布)라는 말이 있었다. 군정의 문란으로 죽은 사람을 산 사람인 것처럼 군적(軍籍)과 세금 대장에 올려놓고 군포(軍布)를 징수 일을 일컫는다. 결국, 이는 민란의 원인이 되었다. 이처럼 무리한 세금인상과 불투명한 세정운영은 정권기반마저 흔들 수 있다. 세금인상만이 능사가 아니다. 낭비적 요소부터 줄이고, 막대한 세금탈루부터 막아야 한다. 청와대부터 예산절약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올해로 국가채무 규모가 527조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GDP(국내총생산) 35.1%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내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난 57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최근 5년간 국가채무는 약 180조 8천억원이나 증가했다.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재정위기를 겪는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보다 더 빠른 추세여서 국가채무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의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재점검하고, 재정건전성 유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강동원<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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