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장수)은 17일 전북도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정부의 조기집행 독려가 경기부양의 효과를 상실한 채 되레 지자체 이자수입만 격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독 든 성배' 논란이 불을 댕겼다. 양 의원은 "도가 조기집행이란 정부의 시책을 충실히 이행해 지난 2009년 이후 6년 동안 받은 인센티브는 3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조기집행으로 전북도의 예금 평잔이 격감해 이자수입 감소분은 같은 기간 중 120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조기집행 이전인 2008년의 전북도 예금 평균잔액(평잔)은 4천억 원 정도였는데 그 이후엔 2천억 원대로 감소하게 됐다"며 "그뿐만 아니라 조기집행을 할 돈이 없어 2009년과 2010년에는 일시차입을 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09년 이후 지금까지 평잔 격감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와 차입금 이자손실분까지 합치면 약 122억 원가량을 조기집행으로 전북도가 손해봤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 "조기집행에 대한 효과 분석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무려 69%가 비효과적이라고 말했다"며 "조기집행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분석 역시 그저 그렇다거나 부당하다는 답변이 무려 9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정부가 조기집행을 권장한다 해도 도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인센티브 확보, 중앙과의 우호적 협력관계 유지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최 훈 도 기획관리실장은 "조기집행으로 지자체 평잔격감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문제는 정부의 별도 재정적 보전 장치가 필요한 것 같다"며 "중앙정부에 이와 관련한 건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