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일 윤상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8·15 광복절 명칭을 건국절과 병기하자는 내용의 “국경일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우리 광복회에선 반대 입장을 확고히 표명한다. 특히 이번 해당 법률안 발의 의원 62명은 모두 같은 당이라는데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1948년 8월15일 건국절제정의 논리는 1948년에 새로운 나라(대한민국)를 건국하였다는 논리인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 선열들께서 벌였던 항일독립 운동의 가치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는 무엇이며 그런 논리로 보면 온갖 박해와 피를 흘리며 목숨까지 바쳐가며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선열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나 태극기가 아닌 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일장기 밑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말인가? 도대체 말이 되는 논리를 펴야 하지 않겠는가?
제헌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현행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이라 되어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정부는 제헌 헌법에 의해 수립 된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 4월 13일 임시의정원의 의결로 제정된 것이며 나라의 정체는 ‘민주공화제’라고 선포하였으며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사용한 연호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수립한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정부수립 당시 각종 연설에서 ‘대한민국 재건’이라는 말이나 ‘민국’이라는 임시정부의 연호를 그대로 씀으로써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1948년 8월15일 정부수립이후발행한‘관보 제1호’의 발행날짜에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 명기하여 1919년 살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음을 공표하였다.
청원단체는 1948년에 와서야 대한민국이 주권과 국민, 국토 등 3요소를 모두 갖춘 나라가 탄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보편적 주장이 아니다. 일본의 불법적인 강제병합이 있었던 1910년에 비록 일본에 빼앗겼지만, 당시도 우리의 국토인 한반도가 있었고 그 속에 우리국민들이 살았고 당시 우리 민족은 온갖 핍박을 다 당하면서도 자신이 일본인이라고 생각한 국민은 친일제외 하고는 단 한 사람도 없었으니 식민치하에서도 우리의 국토와 국민은 온전히 존재하였던 것이다.
청원단체들의 미국, 일본, 북한의 ‘건국절’에 대한 반론은 이렇다.
미국의 건국절은 건국절이 아닌 ‘독립기념일’이다 그러니까 1776년 7월4일 당시 영국의 식민지로 국토 국민, 주권이 없는 상태로 독립을 선언한 날이다. 이로부터 13년 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되었어도 미국은 1776년7월4일을 독립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1919년 3월 1에 독립선언, 26년 후에 광복을 찾은 것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은가? 말이다.
일본을 보자 기원전 (BC660년) 신화 속의 인물을 건국인물로 하고 있다. 우리는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개천절(10월3일)이 있다. 이를 두고 항간에서는 아니 국내 저명인사라는 사람이 일본은 신화도 미화하여 건국절을 삼고 있는데 우리는 버젓이 있는 자랑스러운 사실(대한민국임시정부 27년사)마저 부정 폄하 하고 있다고 하며,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느냐 고 개탄 한다고 하니 참으로 웃을 수도 없는 일이다. 또 북한을 보자 북한은 건국절(9월9일)이 있는데“우리는 건국절이 없어 부끄럽다”고 한다. 이는 북한의 건국과정을 너무나 모르고 하는 말이다 북한 정권을 수립한 김일성 자신은 물론 처인 김정숙도 모두 항일빨치산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과 같이 3.1 독립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가 아니라, 김일성 중심으로 정통성도 없는 인민공화국을 세운 것이다. 당연히 건국절을 만들었어야 했다. 그래서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고, 미국, 일본보다 더 선진국이 되었단 말이던가?
항간에서는 우리의 광복을 일본의 항복과 연합군의 승리로 얻어진 결과라고 폄하하는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 등 수많은 독립운동 선열들의 조국을 되찾겠다는 희생과 노력 그리고 안중근, 윤봉길 의사 같은 분들의 목숨과 피 흘림이 있었기에 우리의 광복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선열들의 값진 희생의 대가가 광복이다.
조금숙<광복회 전라북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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