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주자립권’ 사례 통한 ‘지역행복생활권’ 시사점
일본 ‘정주자립권’ 사례 통한 ‘지역행복생활권’ 시사점
  • 김상모
  • 승인 2014.11.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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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정부는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참여정부는 기능분산형 발전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명박 정부는 광역경제권 설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시책을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이라는 비전 하에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 역시 2008년부터 “정주자립권” 정책을 통해 지역간의 연계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도입된 일본의 지역정책 사례는 우리 “지역행복생활권”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과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첫째, 일본의 “정주자립권” 정책은 2008년부터 저출산·고령화의 대응책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향후 30년 뒤 일본은 소년 인구(0-14세)가 약 40% 감소하고, 고령자(65세 이상) 인구는 약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인구감소율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지역들은 생활기능이 더욱 악화할 전망으로 지역정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열도에서는 지역 활력 증진 시스템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중심시’의 도시기능과 ‘주변 시정촌’의 농림수산업, 자연환경, 역사, 문화 등 각각의 장점을 활용하여 NPO나 기업, 민간부문과 함께 연계·협력으로 권역 전체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32개 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했다. 144개 도시 중 3분의 2인 96개 지역에서 도시 쇠퇴가 진행 중이거나 징후가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가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전제조건임은 자명하다.

 둘째, “정주자립권”은 분권형 사회에 알맞은 사회적 공간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생애주기마다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집약(集約)과 네트워크화’를 위하여 중심시와 주변시정촌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연계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권역 전체에서 필요로 한 생활기능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는 지역 주민의 실제 생활공간을 바탕으로 한 ”지역행복생활권“의 목적과 유사하다. ”지역행복생활권“이 활성화되면 지역간 과당경쟁·중복투자는 방지하고 유기적인 생활서비스 연계를 통해 상생발전, 주민 복리증진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다. 앞으로 지역주민이 실생활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감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가 고르게 보장되며, 어느 곳에서나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본의 “정주자립권”은 중앙정부에 신청이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권적 틀을 유지한다. 중심시가 인구 5만 명 이상이고 주·야간 인구비율이 1 이상이며, 동경, 나고야, 오사카 등 3대 도시권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심시” 선언을 할 수 있다. 중심시를 선언한 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주변 시정촌과 일대일로 “정주자립권” 구축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 주변 시정촌은 중심시와 근접하며 경제, 사회, 문화 또는 주민생활 등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의 ”지역행복생활권“ 역시 시·군·구의 자율적인 협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만, 우리도 ”정주자립권“의 민간주체의 참여에 대한 재정 지원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고하면 좋을 듯하다.

 넷째, 2013년 기준 “정주자립권” 은 총 75개 권역으로 총 339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주자립권” 중에는 의료분야(75권역) 및 산업진흥 분야(71권역)의 구성이 활발하다. 지역공공교통 분야(71권역)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56개 “지역행복생활권”에서 제안한 사업이 총 2,146건이다. 이중 전통산업 육성 등 지역산업육성이 가장 많고(626건), 도시재생 등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551건),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인프라 구축(445건) 순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일본 총무성의 평가이다. 그들은 “정주자립권”에서 가장 현저하게 성과가 드러난 정책분야로 의료분야(44%)를 꼽았다. 다음으로 공공교통(25%), 산업진흥(24%), 인재의 확보 및 육성(18%), 그리고 복지분야(15%)가 뒤를 잇는다. 불과 시행 4~5년차에 의료, 공공교통, 산업진흥, 그리고 인재의 확보 및 육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편리성과 생활기능, 관계 시정촌과의 연계성이 대폭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 총무성의 “정주자립권” 실행의 효과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주자립권”을 시행하고 있는 중심시와 실행하고 있지 않는 시와 비교해 볼 때 인구 증가수와 출생률 모두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제 막 닻을 올린 우리의 “지역행복생활권”도 시·군·구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이고 있다. 하지만, 생활권 추진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추진절차 간소화도 개선 과제 중 하나로 보인다. 앞으로 민·관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관계부처의 지원이 확대된다면 우리의 “지역행복생활권”도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김상모<지역발전위원회 정책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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