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 정치권이 선거구 재조정의 일대 혼란에 빠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31만406명) 대 1(10만3천469명)에서 2 대 1 이하로 바꾸게 되면 지역구 246곳 중 인구 상·하한 기준에 맞지 않는 62곳의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텃밭인 전북의 경우 2곳에 인구 상한을 초과하고 4곳이 인구 하한에 미달해 현재의 11석이 축소 조정될 가능성을 키워가고 있다. 전북 정치권은 내년 말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찍으며, 최악의 경우 2016년 4월 총선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구가 확정되는 암중모색을 해야 할 판이라는 호소다.
■ 헌재발(發) 핵태풍: 헌재는 지난달 말 고모씨 등 6명이 제기한 헌소 심판에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다”며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 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 선관위에 따르면 최대·최소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2 대 1 이하’로 축소할 경우, 선거구별 상한 인구는 약 27만7천966명이며 하한 인구는 13만8천984명이다.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선거구는 재조정 대상에 속한다. 말 그대로 13만 명보다 적으면 하나의 선거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선거구와 합쳐지며, 27만 명을 넘는 선거구는 나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결정으로, 헌재는 선거구 구역표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해 정치권이 대혼돈 속으로 빠졌다. 오는 2016년 4월 14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을 1년6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헌재발 핵태풍이 몰아쳐 전북 정치권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전북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축소 조정될 가능성이 커져 지역 정치권의 대응이 절실한 실정이다. 현재 중앙 선관위의 인구 상하한선에 따르면 전북은 전주 덕진과 군산 등 2개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고, 진무장·임실과 정읍, 남원·순창, 부안·고창 등 4개 선거구는 하한선에 미달했다.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통합해야 하고 지역구 수의 감축이 불가피한 셈이다.
전주 완산과 익산은 올 9월 말 인구가 각각 36만4천 명과 30만4천 명으로, 인구 상한선(27만7천 명)을 웃돌고 있어 현행대로 각각 2석이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주 덕진(28만7천 명)과 군산(27만8천 명)은 인구 상한선을 간신히 턱걸이하고 있어, 분구 가능성과 함께 현행대로 1석씩 유지하는 안을 놓고 점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진장·임실 선거구를 비롯 남원·순창, 정읍, 고창·부안 등 4개의 선거구는 통폐합 대상인 인구 하한선(13만8천 명)을 맞추지 못해 어떤 식으로든 선거구 재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북 정치권은 앞으로 논의해 나가야 할 일이지만 정개특위의 선거구 논의 과정에서 전북은 2곳 안팎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전북 정치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헌재의 이번 발표를 계기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멋대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이른바‘게리맨더링’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 전북 정치권의 ‘지역구 재편’ 문제는 한동안 핵태풍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지역구 혈투 불가피: 여야, 혹은 계파끼리 지역구 혈투는 불가피해졌다. 선거구 조정이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고, 막판까지 여야가 치열한 암투를 벌일 것이 확실시돼 자칫 정치적 힘의 공백에 있는 전북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 선거구 246곳 중 인구 불부합으로 조정해야 할 곳은 62곳이지만, 동(洞)이나 읍(邑) 등을 인접 선거구에 편입하는 등 이른바 ‘경계조정’만으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이 20곳이어서 실제 선거구 조정이 유력한 곳은 42곳 정도로 추산된다.
이 중에 호남은 7곳이 포함돼 있고, 전북은 무려 4곳이나 달해 전남보다 더 복잡한 수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됐다. 더욱이 정치적 위상마저 약한 상태에서 시도별 정치권의 지역구 혈투가 벌어지면 전북만 최악의 상황을 맞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실제 중앙 정치권에서는 영호남의 선거구가 각각 4곳 안팎으로 감소하고 수도권과 충청권이 늘어나 전국적인 권력지형이 바뀔 것이란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구 조정 문제는 선거제도 개편과 맞물려 어떤 방향으로 튈지 예단하기 어려운 럭비공 상태”라며 “전북 정치권이 중앙의 계파에 각자 줄을 서거나 이합집산의 모습을 보인다면 공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