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문제 遺憾
‘전주-완주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문제 遺憾
  • 박기영
  • 승인 2014.10.28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전에 접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주시는 ‘전주-완주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며 의결을 요청하였었고, 또 그에 맞추어 완주군수는 전주시와 시의회를 예방하면서 의안의 통과를 간곡히 부탁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 며칠 후 전해진 또 다른 소식에 의하면 그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결정은 그것이 전주시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의사의 확인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의안의 심의를 유보시켰다는 것이었다. 또 그러한 진행과정에 대한 전주시의 반응 역시 ‘의결기관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는 입장이라는 사실도 감지됐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외형적 논리로만 이해한다면 전주시의회의 시각이나 시당국의 입장이 말로야 백번 맞는 말이다.

 하지만 민선 5기가 끝나가고 민선 6기 출범을 위한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전주시와 시의회가 똘똘 뭉쳐서 전주·완주통합만이 전북의 미래요 희망이며, 또 전주와 완주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아우성쳐대던 바를 상기한다면 전주시의회의 시각이나 시당국의 지금의 입장을 무작정 긍정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회고컨대 전주·완주통합추진 당시 전주·완주통합작업에 임한 지역적 분위기는 그 주체가 관(官)이든 민(民)이었든 간에 전주시역은 주로 통합을 선호했던 지역이었고, 완주권역은 ‘완주 지킴’이 힘을 받던 지역이었다.

 때문에 전주·완주통합결정에 하루가 급한 전주권역에서는 전주·완주통합에 대한 완주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완주 주민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갖가지 상생전략(?)들을 제시하였었다. 심지어는 통합문제를 결정하는 주민투표도 실시하기 이전인데도 완주군 봉동지역에 통합시청사의 기공식을 거행한다는 희화적(戱畵的) 작태를 표출하면서까지 말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전주시가 전주·완주 상생전략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이 이른바 ‘전주·완주시내버스요금단일화’ 대안이었으며 그 시행일정 또한 즉시적인 것으로 공지되어졌었다.

 헌데 전주시가 그토록 염원하였던 전주·완주통합은 성사되지 못했고, 통합추진과정에서 제시되었던 갖가지 상생전략(?)들 또한 퇴색되었거나 힘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전주·완주시내버스요금단일화’문제가 전주시의 정책의제로 대두되어진 것이다.

 때문에 전주·완주통합추진과정에서 전주시가 제시했고 또 강조하였던 목적논리나 상생전략들을 그들이 말한 그대로 수용한다 치면 ‘전주·완주시내버스요금단일화’문제에 대한 전주시와 시의회의 대응태도는 결코 합당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가 없다.

 이유인즉슨, 통상 협의나 협상과정에서 거론되어지는 사안들은 ‘진정성’의 문제도 문제이려니 와 전라북도와 전주권역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전주·완주의 통합문제가 필요와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해석, 각색되어지고 또 특정 정권이나 정파 혹은 위정자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 때문이다.

 따라서 전주시가 지금도 전주·완주통합이 전주권역의 발전은 물론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한 절대절요의 과제라고 인정한다면 전주시는 지난번 통합작업의 불발에 연연하면서 통합추진과정에서 제시하였던 상생전략들을 경시하거나 간과하여서는 아니 되리라고 여겨진다.

 오히려 전주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난번 통합실패의 주된 원인이었던 전주와 완주간의 지역적 동질성과 주민간의 일체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들을 구상,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동일 문화권, 동일 경제권, 동일 생활권 형성의 최적 수단인 ‘전주·완주시내버스요금단일화’와 같은 교류기반확충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전주·완주지역간의 학군을 동일 학군으로 통합시키고, 또 국회의원선거에서 전주와 완주를 동일한 선거구로 획정토록 하는 방안들도 심도 있게 고려해 보아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박기영<전북대 명예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