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육이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다. 무상급식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를 불러일으킨 사안이다. 지방정부의 주요 재정압박을 가져온 요인 중 하나이다. 무상보육은 얼마 전 시도교육감이 복지재정난을 이유로 내년도의 예산편성을 거부하여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은 사안이다. 무상교육은 현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고교 의무교육실시와 관련하여 또 다른 복지재정 압박요인으로 대두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갈등은 근본적으로 표를 의식한 여야 선거포풀리즘이 낳은 결과이다. 단순히 보편적 복지를 통하여 국민의 표를 얻으려는 여야정치인들의 결정이 집권정당의 정책이 되고 그에 따라가야 하는 지방정부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이다. 증세 없이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현 정부의 입장이 계속되는 한 이러한 중앙과 지방간의 대립은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갈등에 책임져야 하나,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하나.
결국, 정치인의 책임인가
현재 진행되는 복지재정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간의 대립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보다 이렇게 된 데에 따른 책임을 서로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시도교육감은 지난 10월 7일 국회에서 2015년도 어린이집 예산(3-5세)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어린이집 예산은 보건복지부 관할 사업이니 교육청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기획재정부, 교육부)는 여야 합의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법령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이 재정난을 겪는 것은 무상급식 등 시도교육감의 공약사업 때문이므로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다른 재정지출을 줄여서라도 관련 예산편성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떻게 보면 서로 잘못을 가리는 탓 싸움을 하고 있다. 무상급식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무상급식은 여야정치권이 공약사항으로 채택하여 추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책임을 전가해 시도교육청과 광역시도 간의 대립을 빚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전체예산의 약 30%를 복지예산으로 사용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무상급식예산의 60%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시도교육청과 대립하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가 무상급식을 분담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할 일을 광역시도와 시도교육청의 책임이 되어 결국 중앙정부가 지방자치기관 간 갈등을 조장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실시하는 고교무상교육은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더욱 촉발시킬 우려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선거공약으로 고교의무교육을 내걸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재원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무상급식과 같이 무상의무교육을 시도교육청에 넘기면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현재 시도교육청의 채무규모가 약 14조원 정도이고 앞으로 3-4조원의 지방교육채를 더 발행할 형편임을 고려할 때 시도교육청의 반발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누가 이러한 ‘무상시리즈’를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는가를 생각해보면 제도 도입에만 열성이나 책임지지 않는 여야정치인과 중앙정부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복지재정과 관련된 이러한 갈등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현 정부가 복지혜택을 확장하는 정책을 전개하나 그에 대한 실질적인 재원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의 해결에는 크게 2가지 시각이 가능하다. 하나는 복지문제 대한 인식전환이다. 과연 무상복지가 최선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현 우리의 실정에서 선거를 의식한 관대한 복지가 진정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복지제도는 유럽에서와같이 점진적 변화가 요구되므로 채택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확실한 복지재원의 확보문제이다. ‘재원 없이 복지 없다’는 입장에서 증세를 위한 세원발굴(예, 복지목적세)이나 지방소비세 인상,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제도도입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재임기간만 때우는 대증적, 임시적 처방은 세월만 보내는 것이다. 뚜렷한 이슈가 없는 정권이라면 복지의 근원적 해결에 치중하는 것도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송재복<호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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