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민간위탁이 기준과 규정·평가가 없는 ‘3무(無)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道)는 청사시설 관리와 일자리 창출 사업, 해외 온라인 홍보마케팅 등 각종 시설과 사무 85건의 사업을 올해 민간위탁했으며, 그 위탁금액만 256억3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도는 또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당수 민간위탁의 사업비를 올려잡고 최근 도의회 사전 동의까지 받아놓은 상태다.
민간위탁이 난립한 가운데 일정한 기준이 없어 위탁금은 800만 원(수산생물 방역 교육)에서 38억500만 원(한국소리문화의전당)까지 최고 470배 이상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 4)은 “익산만 해도 1억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선 민간위탁을 주지 않는 등 기준이 명확한 데 도는 그렇지 않아 난립 위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산에 관한 의무규정 부재도 논란의 대상이다. 도가 지난 7월에 내부결제한 ‘2013년 민간위탁 정산 보고서’를 보면 103개 사업 중 무려 45개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규모만 3억9천만 원에 달했다. 식품기업 해썹인증 지원사업은 예산액의 54%인 7천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교육원 청소용역도 예산액의 14%에 해당하는 2천700만 원이 남는 등 당초 위탁금 산정의 허점을 그대로 노출했다. 도는 민간위탁 정산 의무규정이 없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며 향후 관련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때 ‘사업비 정산검사 이행 규정’을 삽입한다는 방침이지만 ‘굿 뒤에 병풍 치기’란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졌다.
도의회는 또 민간위탁 평가와 관련한 객관적 시스템도 너무 허술해 위탁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에 근거해 외부평가를 받는 것(2013년엔 47건)보다 소관부서별 자체 평가(55건)가 훨씬 많고, 그나마 점수를 후하게 주는 ‘평가 인플레’ 현상을 보이고 있다. 도는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고, 의회는 올 11월 회기에서 정산 영수증까지 집중 해부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