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는 가교저축은행의 매각과 관련해 도내 가교저축은행의 매각 손실금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가교저축은행 출자 및 회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예보는 8개 가교저축은행을 매각하면서 534억원의 저축은행 특별계정 기금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는 부실저축은행 정리방식을 제3자 계약이전, 가교 계약이전, 청·파산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가교 계약이전 방식의 경우 부실자산을 털어내고 출자금 등을 지원해 정상화한 후, 가교저축은행으로 전환한다. 이후 매각을 통해 출자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예보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8개의 가교저축은행을 매각했다.
손익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내 가교저축은행이자 군산에 본점을 둔 예쓰(삼호저축은행)는 426억원을 출자해 겨우 28억원을 회수, 출자총액 대비 6.5%만 회수하는 초라한 실적을 거뒀으며 전주에 본점을 둔 예나래(OK2저축은행)는 675억원을 출자하고 565억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전북 외의 경우 예솔(IBK저축은행)은 766억 출자하고 435억 회수, 예한솔은 (KB저축은행) 437억원 출자하고 377억원 회수, 예주(OK저축은행)는 661억원 출자하고 600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가교저축은행의 회수실적 부진 이유로는 전반적으로 저축은행 업계 위축과 시장상황 악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예보의 저축은행 부실 경영도 기금 손실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예쓰 가교저축은행의 경우는 완전자본잠식 상태 직전까지 처했다. 또한 예보는 올 7월 일본계 대부업체인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에게 2개의 가교저축은행을 동시에 매각하면서 171억원의 매각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김기준 의원은 가교저축은행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에 대하여 “예보법에 따르면 ‘최소비용원칙’ 에 따라 예보기금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교저축은행 매각 과정을 보면 대규모 매각 손익이 단기간에 발생하는 등 기금 손실 최소화 원칙이 잘 이행되었는지 의문이 따른다.”고 꼬집은 후 “아울러 향후 저축은행 특별계정 조기 상환을 위해 기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보완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