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전북은 상대적으로 타지역에 비해 복지 예산 부담은 높아 해마다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 관련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에 나가 있거나 복수 국적인 아동에게 양육 수당이 지급되는가 하면 가짜 기초수급자에게 수억여원의 기초수급비가 지원되는 등 일선 시군의 복지 행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올 상반기 동안에만 해외에 나가있거나 복수 국적자 아동 355명에게 총 1억1천50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정부가 지난 2013년 3월 전국민 무상보육 시행 이후에는 해외 체류 중이어도 대한민국 국적만 있다면 양육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 복지 부담 등을 감안하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도내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116명(3천97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시 65명(2천175만원)과 군산시 64명(1천973만5천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해외 체류중이거나 복수 국적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한 경우는 전주시를 비롯한 6개 시지역이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북 지역에서는 가짜 기초수급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가 지난 2010년 이후 총 9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0년 72명에게 1억6천656만원의 기초생활보장비가 부당 지급된 것을 비롯해 2011년 2억5천818만원(217명), 2012년 2억2천980만원(226명), 2013년 1억7천996만원(490명), 올 7월말 현재 4천395만원(83명) 등 총 8억7천845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같은 기초생활보장비 부당 지급의 경우 회수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회수율은 60%에도 미치지 못해 혈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남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