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있는가?
박근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있는가?
  • 김윤덕
  • 승인 2014.10.20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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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 국회 상임위를 국토교통위원회로 옮긴 뒤, 집중 점검하며 추진 중인 정책은 ‘국토균형발전’과 ‘서민주거안정’ 분야이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 등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새만금사업 관련 삼성 등 기업 투자·총리실 산하 추진단 설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한 것은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효과였다. 그중에서도 임대주택 부도로 예상치 못한 피해자가 된 시민들과 새만금고속도로 건설로 발생한 주민들의 고통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대책 마련의 물꼬를 튼 것은 가장 큰 성과이자 보람이었다.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전국의 혁신도시를 점검해 봤더니, 혁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지역업체를 무시했고, 신규임용 과정에서 지역대학을 외면했는가 하면, 이전과정에서 공공기관 직원 13,536명이 신의 직장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은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혁신도시 이전이 진행된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의 현원 대비 17%가 퇴직 또는 휴직을 했으며, 울산 지역의 퇴·휴직률은 25%로 가장 높았다. 세종 대구 제주 등도 20%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전북과 경남 충북 등도 평균 이상의 퇴·휴직률을 나타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한 직원들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겠지만, 지자체를 중심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소홀하지 않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분석과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도 매우 인색했다.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75개의 해당 지역대학 졸업생의 신규채용 현황을 분석해 보니, 2012년 2.8%, 2013년 5%, 2014년 7월 말 기준 6.8%로 집계됐다.

 이들 공공기관은 그동안 지역대학과 MOU체결, 지역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강조했지만 말 뿐이었다. 실제 비율은 대부분 한자리 숫자에 불과했다. 부산(27.3%), 대구(15.2%), 제주(11.8%) 등이 두자릿수를 기록해 겨우 체면치레를 했을 뿐, 경북(0.8%), 충북(1.7%), 울산(3%) 등에 이전한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2012년의 경우 부산만 지역대학 출신을 10% 채용했고, 대부분이 한 자리 숫자 비율이었으며, 전북과 제주는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전무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위한 법적 조치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전국을 돌며 강조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목적인 혁신도시건설의 수혜비율 또한 해당 연고업체보다는 수도권 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혁신도시별 지역업체 참여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건설업체가 지역 연고지 업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사업비를 수주했다. 혁신도시건설에 투입된 총 사업비 2조5218억원 중 서울 등 수도권 업체는 1조3685억원(54.3%)을 따낸 반면, 해당 연고지 업체는 6464억원(25.6%)에 불과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지역업체 수주가 68.2%로 가장 높았지만, 전북은 40.8%로 지역업체 참여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강원, 울산, 부산은 각각 16.9%, 8.3%, 1.7%로 참여율이 극히 저조했다. 하도급 공사 역시 총사업비 1조1463억원 가운데 45.4%인 5,205억원만 해당 연고지 업체가 차지해 절반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결과적으로 혁신도시 건설이 수도권 업체 중심의 국책사업이 된 셈이다.

 국가 정책도 결국 사람에서 비롯된다.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 그 기대효과와 결과 또한 변화무쌍하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의지는 그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전라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책사업인 새만금도 예외가 아니었다. 새만금사업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새만금위원회가 올해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는데, 공동위원장인 국무총리와 9개 관련부처 장관이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실질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지원해야 할 새만금위원회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혁신도시 조성과정에서의 지역업체 무시, 신규채용 과정에서 지역대학 외면에 이어 이전과정에서 수 만명의 ‘신의 직장’ 포기는 박근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단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당초 목적에 맞는 혁신도시 사업 추진과 제대로 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대통령 전북방문과 함께 전북출신 무장관 무차관 문제를 해결하여, 사람과 예산에 대한 지역불균형 정책이 이쯤에서 멈춰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김윤덕<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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