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소찬(尸位素餐) 국회의원의 몰염치(沒廉恥)
시위소찬(尸位素餐) 국회의원의 몰염치(沒廉恥)
  • 황병근
  • 승인 2014.10.09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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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세(稀世)의 사이비 종교인 구원파교주 유병언의 탐욕이 몰고온 세월호 사건의 소용들이가 반년여동안 정국을 마비시키고 세월호 특별법에 발이 묶여

 유가족들에게 끌려다니며 기능을 상실했던 식물국회가 151일만에 겨우 국회의원 구실을 했다. 304명의 희생자와 실종자를 발생한 인재로 유가족들의 슬픔이야 이루 형언할수 없다

 하겠으나 어찌하여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이나 유가족들로 부터

 신뢰를 잃고 국법에 의한 특검은 믿을수 없으니 유가족이 참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하는 유가족들의 주장에 끌려 국회의 신성한 권위를 추락시키며 유가족에게는 오갈이 들어 맥을 못춘 것인지 참으로 그 배경이 묘연하기 이를 때 없다.

 상설특검법에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과 여야 몫 추천위원 4명등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명시되 있으며 이들이 2명의 특검후보를 선정하면 대통령이 1명의 특검을 임명하게 되있다. 이렇게 엄연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부나 정치권이 얼마나 공신력이 실추되어 있으면 국법을 따를 수 없다고 대드는 유가족들의 반국가적 저항에도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반년여를 국론분열은 물론 국정의 파탄을 초래케 했는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유병언이 1979년에 선박제조 등의 회사를 거느린 주식회사 〃세모〃룰 설립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와의 친분을 통해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비호를 받기 시작했던 유병언은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 까지 역대 7대 정권의 정치세력과 유착이되여 위법 탈법 불법 등을 총동원 해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착취행각을 통한 치부에 눈이 멀어 마침내 천인공노할 세월호의 참사를 불러온것이 아닌가?

 세월호 침몰의 책임이야 마땅히 관계자와 청해진해운의 오너인 유병언과 그 비호세력들에게서 찾아내야 함에도 그 끝을 찾아내는 공권력이 갈지자로 흔들리고 있음은 베일에 가려있는 비호세력들의 농간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한다.

  지난 4월16일 세월호사건 이후 정치권은 마비되었고 국회는 5월2일 이후 5개월만인 지난 9월30일에야 밥값을 했으며 8월26일 장외투쟁을 선언하며 국회일정을 보이콧 했던 새정치연합은 36일만에 국회로 돌아왔다.

  새정치연합의 김현의원은 세월호 유족대표들과 정치를 하려고 술을 마시다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자리에 가담하여 있었는데도 기억없다, 폭행은 못봤다, 반말한적 없다로 일관하여 뚝 잡아떼고 있는가하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골프장에서 젊은여자 캐디의 유방을 만지고도 딸 같은 애정으로 손가락으로 가슴을 쿡 찔렀다고 둘러대는 낯 간지러운 변명등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가증스럽기 짝이없는 거짓말을 서슴치 않고있다.

 노동자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등을 강요하면서도 5개월 동안을 무위도식 하면서도 국가민족을 위한 국민의 대변자임을 자처한 국회의원님들은 법안 한건 도 처리하지 안했으며 19대 국회는 28개월 동안 상정된 1만1023건의 법률안 가운데 1366건 밖에 가결하지 안했으면서도 추석 보너스 388만원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5개월 동안 월 세비 1,149만6,820원씩을 염치없이 챙겨받아 넣었다.

  국회의원들 세비 내력을 보면 매월 고정금액이 1031만1760원인데 매년 1월과 7월에 646만4,000원씩의 정근수당을 받고 설과 추석에 연간 775만6,800원을 합해 월 평균액은 1,149만6,800원이고 연간 총액은 1억3,796만1,920원이다.

 세계 선진국들의 1인당 GDP 대비 연간 세비수준은 영국이 2.89배 1억1,619만원이고 프랑스는 2.87배로 1억2695만원이며 미국은 3.59배로 1억9,488만원이고 우리나라는 5.63배로 1억3,796만원이다. 유일하게 우리나라보다 비율이 높은 나라가 5.88배로 2억3,698만원을 받는 일본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선잔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적정 세비는 7천만원 내지 8천만원이면 된다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권혁철 소장이 발표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515조 2천억원이며 가계부채는 1040조원에 달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도 30조원가량 적자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국민 1인당 부담금 757만원으로 금년보다 24만원 증가하고 1인덩 세금은 560만원 내지 570만원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란 것이다.

 공무원들의 내년도 봉급이 3.8% 인상하게 돤다고 하니 국회의원 세비도 편승 하려 한다면 참으로 몰염치한 꼴이 될 것이다.

  유교경전 시경(詩經)의 위풍(魏風)편에 피군자혜(彼君子兮)불소찬혜(不素餐兮)란 구절이 있다. 〃진실로 군자는 일 않고 밥 먹지 않는법인데〃에서 연유되여 시위소찬(尸位素餐)이란 고사성어가 있다.

  시위(尸位)란 옛 중국에서 선조의 제사를 지낼 때 그혈통자를 신의 대신으로 신위에 앉혔던 고사에서 비롯된 말과 시경에 불소찬이란 말의 합성어이다. 시위소찬은 벼슬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직책을 다 하지 못하고 녹(祿)만 타먹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국회법 32조에 의원이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특별활동비에서 결석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토록 명시돼 있다. 스님이 염불에는 정성이 없고 젯밥에만 눈독을 드린다면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정치인이 국리민복을 외면하고 자신의 영달이나 당권 장악을 위한 계파정치에만 연연 한다면 국민들의 지탄을 피할길이 없을 것이다. 4.19 혁명으로 탄생한 민주당 정권은 신구파의 파벌 싸움에 눈이 멀어 9개월만에 5.16 박정희 군사혁명군에 정권을 빼앗긴 장면 내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황병근 성균관유도회 전라북도본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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