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예솔(가명·13)양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민일보와 문화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예슬이는 익산시 금강동에서 지어진지 35년이 지난 판잣집에서 부모와 할아버지, 형제 등을 포함해서 9명이 살고 있다. 태풍이 올 때면 약한 슬레이트 지붕이 날아갈까 봐 지붕 위에 올라가 벽돌을 얹어 놓아야 할 정도이고, 전선은 벽의 내부가 아닌 외부로 그대로 드러나 합선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높다. 예슬이가 바라는 집은 “여름에 태풍이나 장마가 와도 지붕이 날아가거나 물이 떨어지지 않고, 한겨울에도 온수가 나오고 화장실에 변기가 있는 집”일 뿐이다. 다행히도 예슬이네는 이리동로타리클럽이 러브하우스를 지어주기로 했고, 부족했던 부지 구입비도 최근 LX대한지적공사 노동조합에서 후원기금을 기탁하여 러브하우스 추진에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등 각계의 온정으로 어려운 사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빈곤” 아동이 국내에 129만 명으로 국내 전체 아동의 12%에 달한다고 하니 갈 길이 멀다고 하겠다.
정부는 작년 7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방향을 수립하였다. 교통이 발달하면서 주민의 일상생활은 행정구역을 넘어 이루어지고 있으나, 행정서비스는 행정구역을 넘어서기 힘들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주민이 행정권역에 관계없이 기초생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웃한 시군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권역으로 지난 2월 전국 191개 시·군이 참여하여 56개가 구성되었다. 지역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는 56개 생활권에서 제안한 생활기반, 문화·환경,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 의료·복지·교육 분야 과제에 대하여 예산지원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역발전위원회는 최근에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선 요구가 커지는데 주목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국토부·안행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2015년부터 연간 550억 원의 예산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오지마을, 달동네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안전에 취약한 주택이 많다. 지역발전위원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수행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주민의 행복도에 주거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도 국민행복을 위해서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에 정책적인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려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대상 ‘취약지역’은 농어촌 오지마을, 도시 달동네 등 주택이 노후화되고 수돗물 공급이 안 되는 등 기본적인 ‘삶의 질’ 개선이 절실한 지역으로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업으로 사업대상 ‘취약지역’을 제안하면 지역발전위원회가 선정한다. 둘째, 지원과제는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로서 주민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가 협업으로 안전시설, 공동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단일부처에서 지원하기 곤란한 과제가 중심이 된다. 예를 들면, 지역주민 공동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상·하수도, LPG, 공동화장실, 취수시설, 독거노인 공동홈,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쉐어하우스 등 공동시설 개선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자연재해 취약지대 보강, 가로등 설치, CCTV 설치, 급경사 계단정비, 소방차 진입로 개선도 검토대상이다. 셋째, 지역발전위원회는 선정된 ‘취약지역’ 지원시 농어촌, 도시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패키지로 지원하여 사업의 성과와 질을 높일 예정이다. 넷째, 주민이 요구하는 체감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와 과제제안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연내에 지원대상이 될 만한 과제를 예시함으로써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한 지방자치단체 사업추진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성과를 평가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가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유하기 어려운 ‘취약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사업이 되어 국민행복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
김상모<지역발전위원회 정책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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