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익산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익산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에 전원 불참,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에 의해 의회가 파행되는 국내 지방자치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2조2항) 및 형법상(제122조) 공무원의 직무유기·업무방해 등의 위반 혐의로 시장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법률적 고발을 검토중이어서 사법처리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익산시의회는 1일 제179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박경철 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이 예정됐으나 당일 오전 시장과 관계 공무원 전원이 참석을 거부해 급기야 익산시의회가 정회를 선언하고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규대 의장은 정회에 앞서 “여러 사안의 해결을 위해 시의회는 협조를 해왔으나 박 시장은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관계 공무원들까지 시정질의에 참석하지 않도록 지시해 시의회가 파행으로 치닫게 한 것은 의회 경시행위다”고 비판했다.
익산시의회 조규대 시의장과 시의원들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박경철 시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7대 시의회에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정질문인데다 시장을 상대로 하는 시정질문에 박 시장 본인 불참한 것은 물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까지 참석하지 못하도록 지시 내린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 개인의 감정적인 문제로 시민을 위한 시정질문에 불참을 통보한 것은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의회민주주의를 말살시키려는 박경철 시장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최근 익산시의회에서는 광역상수도전환, 시청사 북부권 부분이전, 동산동 하수슬러지처리장 공사중단 등 의회와의 소통부재와 일방적인 공약추진에 예산안이 부결됐다”며“아무런 사전 준비와 대책도 없이 모현동 우남아파트의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진 것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수수방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은 “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장과 시 집행부가 뚜렷한 이유없이 시정질의에 불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박 시장은 시장직권을 이용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시 관계 공무원들은 직무유기와 직무포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시의회는 의회 업무방해 등 중대사항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한 후 법적대응을 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익산시의회 긴급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 각 실·과·소 및 사업소에 긴급 공문을 보내 민선6기 행사의전 개선 개획 추가(변경)안을 통보했다. 이 공문에는 ‘시민 위주의 의전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축사 생략, 내빈소개 축소’등을 담고 있다.
익산=김현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