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전북도 민생일자리본부의 1회 추경에 적잖은 문제가 있다며 줄줄이 문제 사업으로 분류하는 등 난타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병진)는 지난 19일 전북도 민생일자리본부에 대한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철 의원(진안)은 ‘창업지원 활성화 포럼 운영’과 같은 소모성 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돼야 함에도 민선 6기 코드에 맞춰 추경에 증액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강력 질타했다.
이학수 의원(정읍 2)도 “이번 추경에 50% 이상 삭감하는 예산들이 많다”고 전제, “당초 수요예측을 못 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고, 다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며 “이런 사업들은 내년에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전북상품 골목가게 유통체계 구축’ 예산 6천만 원 증액과 관련, “시군비를 더해야 하는데 이미 추경을 끝낸 곳도 많다”며 “전북도가 시군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이른바 ‘갑질의 횡포’에 나서고 있다”고 호되게 질타했다.
김대중 의원(익산 1)도 특정대학이 추진하는 ‘주얼리 창작품 로드쇼’ 사업비 4천만 원 증액과 관련해 “본예산에 3천만 원을 세우고 사업을 하기도 전에 추경에 증액해 주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혹시 삭감된 당초 예산을 다시 요구하는 것 아니냐”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희망센터’ 임대와 관련해서도 “전북도 재산인 만큼 관련조례에 따라 세입자들은 당연히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도는 무료로 관련시설을 임대하는 등 시설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에 다시 삭감을 요구하는 좌충우돌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학수 의원은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지원’ 6천만 원 삭감에 대해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진호 의원(전주 6)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검토용역비 2천500만 원을 삭감한 것은 소비자의 이익증진에 위배된다”며 “처음에 도시가스요금 산정 용역과 검토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본예산이 5천만 원을 세워주었는데, 이제 와서 삭감을 요구하는 이런 행정은 근절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