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하 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한 전북도의회의 안건 심사에서 전직 공무원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 등 관피아 논란이 제기돼 파장이 일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위원장 김연근)는 지난 19일 도가 제출한 ‘전북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 보고’에 대한 의안심사를 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도가 매년 학계 등 전문가를 통해 진행해 의회에 보고하는데, 올해는 전북테크노파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경제통상진흥원과 자동차기술원 등 4개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니트산업연구원과 신용보증재단 등 5개 기관이 보통 평가를 받았다.
김 위원장(익산 4)은 이날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자료를 그대로 반영하느냐. 감사관실에서 체크해야 할 것”이라며 “평가를 통해 연봉이 인상되고 인센티브를 받아 나눠 먹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철 의원(전주 7)도 “평가결과가 중간에 변경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과연 그런 일이 없었느냐”고 평가조작 가능성 의혹까지 제기했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평가 결과를 바꾸는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의회는 평가 초안을 제출하고 감사관실 차원에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송성환 의원(전주 3)은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의 A기관장이 해당 기관에 부임한 직후 경영평가가 전년도 C등급에서 S등급으로 급상승했고, B기관장도 2013년에 부임한 후 A등급을 얻었으며, 2011년에 취임한 C기관장도 직전의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 되는 등 신임 기관장이 취임한 직후 경영평가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부임한 후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우연인지 입맛에 맞게 도출되는 것 아니냐”며 전직 공무원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 관피아(관료 출신+마피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12개 공기업·출연기관에 대한 등급 비율도 문제”라며 “S등급 10%에 A등급 30%, B등급 40% 등 상위등급에만 무려 80%가 집중된다”며 “구조적으로 A, B등급이 많을 수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 인센티브 등 연봉을 인상 조정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질타했다.
송지용 의원(완주 1)도 “기관별 평가지표에도 문제가 많다”며 “남원과 군산 등 2개 의료원의 경우 의료장비 보강사업에 13점 배점되는 등 점수를 잘 맞을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경영평가에서 1등과 3등을 한 기관의 점수 차이가 100점 만점에 고작 1점 정도”라며 “평가 자체의 변별력이 전혀 없어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자위는 이날 또 경영평가 5개 팀 24명의 평가위원이 모두 대학교수로 배치되고 있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최 훈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은 “등급별 비율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옳다”며 “기관 특성을 감안한 평가와 평가단의 다양화, 평가 변별력 확보 등 개선해야 할 사안을 바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위는 이날 경영평가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며 의회 차원에서 권고안을 제시하겠다고 언급해 주목된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