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은 올해 106조4000억 원에서 내년 115조5000억 원으로 9조1000억 원(8.5%)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29.9%에서 내년에는 30.7%로 확대된다. 기초연금, 공적연금 등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69조800억 원에서 77조3000억 원으로 증가한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 예산도 올해 8조8310억 원에서 내년에는 9조3388억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해 수혜 대상자를 12만 명 더 늘린다. 생계급여 지원 수준은 연평균 684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인상되고, 주거급여 지급 대상은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평균 임대료 지원 수준은 월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올리게 된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85% 수준으로 완화돼 지원 규모가 499억 원에서 1013억 원으로 늘어난다.
실업기간 중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연 최대 38만 원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도 신설돼 376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기초연금 제도가 본격화되고 수급자 수가 17만 명 더 늘어남에 따라 기초연금 지금액도 5조2000억 원에서 7조5824억 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 분야 예산은 14조4588억 원에서 15조5420억 원으로 증액됐다.
대학생 등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도 2만6000호에서 3만8000호로 확대돼 이에 따른 지출액이 4294억 원에서 1조454억 원으로 늘어난다.
공적연금 지출도 36조4031억 원에서 39조6579억 원으로, 국민연금 급여도 14조5814억 원에서 16조5875억 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환경 분야 예산도 6조4560억 원에서 6조7150억 원으로, 상하수도와 수질 개선을 위한 투자도 2조2649억 원에서 2조3573억 원으로, 도시 침수 대응 예산도 1757억 원에서 2424억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에 대한 지원도 254억 원에서 1192억 원으로 확대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시 보조금 100만 원을 신규로 지급하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도 늘려 보급 대수를 올해 800대에서 내년에는 3000대로 확대한다.
반면 보육·가족·여성 분야 지출은 5조7156억 원에서 5조3368억 원으로 3788억 원 줄어든다. 보육(누리과정) 재원이 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로 전환되면서 보육료·양육수당 지출이 4400억 원 가량 감소하기 때문이다.
청와대=강성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