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통계가 제각각이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의 학교폭력 건수는 교육부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통계 신뢰성에 큰 금이 갔다.
국회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 받은 ‘2011~2013 학교폭력 현황’을 보면, 2013년도의 경우 자료가 있는 11개 시·도(나머지는 반기별 통계 활용하지 않음)와 교육부의 통계 차이가 최대 1천100% 까지 차이가 났다. 전북의 경우 교육부는 학교폭력 건수를 475건으로 잡았으나 도교육청은 39건으로 나타나 차이율이 1천117.9%로, 10배가 넘게 차이가 났다. 또 교육부:전북 통계상 가해학생 건수는 824:204건으로 303.9%의 차이를 보였고, 피해학생은 768:76건으로 910.5%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학폭 차이율이 28%(가해 차이율 25.7%, 피해 차이율 33.7%)인 점을 비춰볼 때 심각한 통계 불일치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큰 차이를 보인 충북 314.3%와도 비교된다.
이처럼 큰 차이는 서로 다른 자료 출처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교육부는 학교알리미 정보공시자료를 활용하고 시·도교육청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학교 취합·사안보고 취합 등 세가지 방식 가운데 한가지 또는 세가지 모두를 사용하고 있다. 전북은 NEIS를 쓰고 있다. 교육부가 활용하고 있는 알리미 정보공시는 매년 11월에 이뤄져 예를 들어 올 9월 자료는 전년도 상반기까지만 담긴다. NEIS는 교육청의 접근이 용이한데 학교 입력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현재 전북의 학교폭력 발생시 보고 흐름은 학교→지역청→도교육청으로 이뤄진다. 학교에서는 NEIS상에 이를 입력을 해야 하는데 감독관청의 관리 밖이다. 학교 관계자는 “처리가 달라 한가지로 통일을 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어디에 어떻게 올리라는 명확한 정책적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통계 작성을 한두 차례로 간소화하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