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에너지위기의 해법”
“대한민국 에너지위기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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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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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에너지위기의 해법”

에너지의 해외의존도 96.4%,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3대 수출품목의 수출액을 상회하는 에너지 수입액 1,725억$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에 매우 취약한 공급구조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역사적으로 에너지빈국인 우리나라는 6·25 이후, 전력부족위기와 유가급등위기 등 에너지차원의 위기를 매년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다.

수요부문에서 석유소비의 경우 OECD국가평균인 1.60toe 보다 높은 1.86toe를 소비하고 있으며, 전력의 경우 기존 화석연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구매력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 : 환율과 물가를 고려한 상품가격)기준으로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전기가격을 100이라 할 때 일본은 135, 영국은 157수준이며, 가정용의 경우 일본은 156, 프랑스 122, 영국은 168에 이르는 만큼 우리나라의 전기료는 선진국에 비해 저렴한 수준이다. 또한 시스템 에어컨(EHP)은 2007년 이후 출고량이 매년 7만대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난방용 가전기기의 경우 2009년에 비해 2011년은 20%에 육박할 정도로 보급이 대폭 증가하였다. 산업의 경우는 현대제철, 포스코, 동국제강 등 전력다소비기업의 전기로 증설로 인해 2010년 12.9%라는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

공급에 비해 최대전력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함으로 인해 전력예비율이 급락하는 등 동·하절기 전력위기가 상시화 되고 있는 것이다. 즉 에너지 다소비산업중심의 경제성장 패러다임과 가정·건물의 전력소비 급증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초점을 두었던 에너지관리정책의 한계가 나타난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70년대 에너지공급위기를 계기로 지속적인 효율향상 강화 및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정책을 추진하여 고효율 에너지수요시스템 전환 및 관련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지금도 기울이고 있다. 1980년대와 2011년의 에너지원단위(toe/천$)를 비교해보면 독일의 경우 50.2%, 덴마크는 45.6%라는 엄청난 효율변화를 달성했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15.6%의 에너지원단위를 개선하였다.

에너지 가격상승 및 공급불안, 수요의 급증 등 에너지위기 상황에서 효율중심의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한 근원적 에너지수요절감과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공급기반 확보만 앞으로의 나아가야할 대한민국의 에너지의 방향이다. 여러 선진국들은 에너지효율향상을 하나의 에너지공급자원으로 인식한 강력한 에너지효율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위기에 대응한 에너지자급과 미래의 일자리 및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1석3조의 핵심적 에너지 수단이다. 공급에서 수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자원관리와 국가에너지안보, 기후변화, 에너지가격, 소비자잉여, 기업생산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익(Benefit)을 가져올 대한민국 에너지의 나아가야할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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