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나라에서... 창피해 죽겠다!
이런 나라에서... 창피해 죽겠다!
  • 김종국
  • 승인 2014.09.18 16: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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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나라가 한 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다. 여야협상도 안되고 여와 유족협상도 안되고 종교계인사가 나서도 안되고 모두가 안되고 후퇴하고 있다. 이사건의 주범과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뒤범벅이 되었다. 경제가 뒤 걸음치고 있다. 도덕은 내던진 지 오래다.

하도 답답해서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고 싶다. 우리는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불리한 여건을 잡초처럼 꿋꿋이 이겨내면서 지난 50년을 달려 왔다. 칠레와 FTA를 필두로 미국, 유럽, 아세안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이제 연말이면 중국, 영연방등과 자유무역협정이 성사될 예정이다. 세계 최대의 경제영토를 확보하게 되었다. 즉 우리는 세계 GDP의 70%에 해당하는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여 경제 대제국을 건설하고 있다. 지난 50년 세월동안 이런 업적을 살펴보면 2011년에 수출입이 1조 달러를 넘어 연 3년 동안 1조 클럽에 당당히 입성하였으며 수출은 6000억 달러의 고지를 달려가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고 난 후 외환 보유고는 2013년 3650억 달러를 기록하고 무역흑자는 441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1조 달러 클럽에 입성한 국가 중 무역흑자를 기록한 나라는 중국, 독일, 네델란드, 한국 4개국이다. 그러나 중계무역이 아니고 제조업에 기반한 국가는 중국, 독일, 한국 3개국뿐이다. 이제 우리도 모르게 세계인들은 한국 상품에 의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을 느끼는 중요한 책임국가가 되었다. 지구상 어느 나라든 우리의 가전제품이나 자동차가 들어가 있지 않는 나라가 없다.
 

  세계 GDP의 70%가 경제영토

이런 나라에서 창피해 죽겠다. 부끄러워 죽겠다. 이제는 세계의 모든 지역을 우리 기업들이 생산 거점으로 하여 밤낮으로 이익을 창출하며 피부와 언어가 다른 고객의 만족을 위하여 땀 흘리고 있다. 생산기지가 중국이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유럽이든 동남아시아든 어느 곳에도 우리가 있다. 이제 경제 대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가 지난 시절에 했던 일본과 미국으로 부터 배우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창조적인 생각(Creative mind)으로 기술을 개발하며 제품의 디자인과 견고함을 창출해 나가야 하는 의무가 있다. 2등은 1등을 따라잡는 재미가 있지만 1등은 속도조절을 하면서 끝까지 완주해야하는 피로감과 성취감을 동시에 극복하고 느껴야 한다. 이제 이러한 경제적 여건이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이기도 하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의 기업들의 사정은 부채비율 200%에서 101%로 낮아졌으며 생산량도 두 배로 늘어나는 경이로운 성과를 가져왔다. 사실 한국 기업의 성장은 눈부셨다. 2000대 기업의 매출액은 2000년 817조에서 2013년 2000조에 이르러 2.5배 넘게 늘어났다. 놀라운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고용률은 2.8%밖에 늘어나지 않아 세계시장에서 경제제국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의 효과가 국내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낙수효과(Trickle down)가 부정되어 이제는 부자감세가 아닌 증세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정치제국은 과거 역사에서 보면 망했다. 지나친 전쟁으로 내국민의 경제가 팍팍해지고 지도층의 사치와 향락이 사회문제가 될 때 제국은 멸망하게 된다. 원나라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스페인 대제국의 운명은 항상 그랬다. 우리는 분명 저 변방의 어느 한 나라가 볼 때 경제 대 제국이다. 또한 지난 2014년 4월 16일에 터졌던 세월호 침몰에서 우왕좌왕, 위험불감증, 관피아의 적나라한 폐해, 부도덕한 기업인의 추태를 보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민 낮을 세계에 노출시켰다. 120만의 청년실업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세계 최저 출산율로 2800년이면 한민족은 한명도 남지 않는다는 수리적보고서는 북핵의 위험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저 출산의 재앙은 반드시 온다는 미래의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사교육비등으로 코리아 경제 대 제국은 내부로부터 침몰할 수 있다.


  다 허사다. 일장춘몽이다.

경제 대 제국의 주역들인 기업들은 홈베이스의 문제를 외면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Noblesse Oblige)정신으로 다가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내부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노정시켜 우리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인 노사의 대타협, 여야의 대타협, 남북간의 대타협을 이끌어내 함께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21세기의 주역이 될 수 있다.

 돌이켜보면 몽골제국은 실익 없는 세계최대의 영토를 확보했다면 21세기에 코리아는 실속 있는 세계 최대의 경제영토를 가지게 되었다.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 코리아가 세계사에 유래 없는 큰일을 저질렀다. 이만한 한강의 기적을 이룬 환경을 돌이켜보면 만만치 않은 남북대치, 일본의 견제, 태산 같은 중국, 세계 최고의 경찰국가 미국, 썩어도 준치인 러시아의 틈바구니 속에서 달려온 우리 코리언의 저력이 놀랍기만 하다.

만일 통일이 되고 주변국들과 관계가 가일층 개선된다면 우리의 상품과 한류는 날개를 달아 대제국이 건설될 수도 있다. 정치대국도, 경제대국도 동시에 이룩할 수 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잃어버린 고조선의 꿈을, 고구려의 꿈을 21세기의 주역 사우스코리아(South Korea)가 이루어낼 수가 있다. 우리가 그 주역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같은 대형사고가 터지고 이를 지금처럼 수습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허사다. 일장춘몽이다.

  김종국 <전주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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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성 2014-09-22 14:09:13
자신의 글을 한번 더 읽어보세요..그리고 평소에 다방면의 글 좀 읽으세요..논리를 떠나 문장 구성이 들쭉날쭉, 중구난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