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도 추경은 졸속” 난타
전북도의회 “도 추경은 졸속” 난타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4.09.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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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집행부 1회 추경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상식에서 벗어난 다소 황당한 일들이 주변의 눈총을 샀다. 도의회는 상임위별로 18일부터 도(道)의 1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 오는 23일 계수조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행자위는 이날 대외소통국과 안전정책관실, 규제개혁추진단 등의 추경을 심사했으며, 운영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심했다. 도의회는 “집행부가 예산을 세워놓고 스스로 삭감을 요구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세부 운영방침 없이 무작정 전시성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며 상당수를 문제사업으로 분류했다.

 ■ 황당한 문제 사업: 전북서울사무소 이전비 7천만 원이 황당한 사업비로 손꼽혔다. 도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오피시아 건물에 있는 260㎡(80평) 규모의 서울사무소를 인근의 종로타워 18층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며 7천만 원의 예산을 1회 추경에 계상했다. 이전 사무실 리모델링에 4천200만 원, 현 사무실 철거비용 800만 원, 이전비용 1천500만 원, 올 11월과 12월 임대료 및 관리비 500만 원 등 4개 사업이 해당된다.

 하지만 대외소통국은 이날 도의회 예산 심사에서 “사업을 유보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직접 세운 예산을 사실상 삭감요구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확인한 결과 도는 새만금 개발청의 요청 등에 따라 서울사무소를 새만금투자전시관이 입주해 있는 종로타워 18층으로 옮기려다 전시관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이전사업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위의 김종철 도의원(전주 7)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무조건 예산을 짜서 의회에 올린 대표적인 사례”라며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의회 내 ‘민원상담실 설치’ 사업비 3천500만 원도 의원들의 한탄을 초래했다. 의회청사 1층 로비에 민원상담실을 설치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인 데, 도의원조차 고개를 갸웃 갸웃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국주영은 의원(전주 9)은 이날 예산 심사에서 “취지는 이해하지만 운영과 활용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질타했고, 결국 문제사업으로 분류했다. 도의회는 의회사무처 예산만 2억3천만 원 가량 대거 삭감했다.

 ■ 의회 심의도 경고음: 첫날부터 아전인수식 심의가 논란이 됐다.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이전과 관련해선 도의 예산 부족에도 장기적 안목에서 신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변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일각에서는 관련 분야에 몸담았던 의원이 해당 사업을 챙기는 모양새를 통해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 역시 “신축은 쉽지 않다.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만한 사안”이라며 “우선 단기적으로 임대해서 건물을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심이 증폭됐던 의회관사 매입비 3억1천만 원에 대한 심의도 여론의 역풍을 맞자 뒤늦게 1억6천만 원을 삭감해 원룸 구입으로 전환,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의회 주변에서는 “만약 집행부에서 관사를 사들이려다 여론의 비판이 거셌다면 절반만 삭감해 원룸으로 전환했을까 역지사지(易地思之) 해 볼만한 일”이란 말이 나왔다. 도의회는 19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1회 추경 규모가 3천500억 원 수준으로 많지 않은 데다 문제 될 사업이 없다는 분위기가 농후해 졸속 심사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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