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내년 국가 예산으로 5조7천790억원이 반영된 가운데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은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376조로 편성·의결되면서 전북도 관련 내년 예산은 요구액(6조4천293억원) 대비 90% 수준인 5조7천790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
올해 호남고속철도(△6천155억)와 혁신도시(△1천195억) 등 대형사업이 마무리되고 정부의 재정 지출 감축으로 어느 때보다 예산 확보가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하면 비교적 선전했다는 게 전북도의 자평이다.
대규모 실링 축소로 부처 단계에서부터 대폭 예산 삭감이 있었던 SOC와 새만금 분야의 경우 각각 부처반영액 대비 28.5%, 11.8% 늘어나면서 다소 성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 사업과 별도로 전북 장기 비전이기도 한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은 대부분 내년 예산 항목에서 제외되거나 축소돼 앞으로 예산 확보의 험로가 예상된다.
지덕권 힐링거점 사업의 경우 진안 산림치유단지(총 사업비 805억 원)와 임실 식생활 교육문화연구센터(총 사업비 550억 원)가 예타 진행 중으로 이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국회심의 단계에서의 반영이 가능하긴 하나 진안·임실 외 장수, 남원, 순창 등 나머지 권역은 사업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해 사업 논리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부창 대교 건설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조차 못했고 동부내륙권 국도건설은 국가계획 반영이 우선되어야 해 사실상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농생명 수도로서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또한 부처를 상대로 지속적인 건의에 나서고 있으나 답보상태로 장기 표류할 조짐이다.
그나마 계속사업인 새만금관련 분야 사업이 부처반영액(5천773억 원) 보다 245억 원 늘어난 6천827억 원이 익산 고도보존육성사업은 부처반영액 72억 원 그대로 정부 예산에 포함됐다.
도는 앞으로 국회단계에서 과소 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정치권과 공조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들을 대상으로도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고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