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4일 한국은행은 성장잠재력 확충 및 경기회복 지원 등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오늘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무엇이고, 동 대출제도의 최근 확대·개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중개를 보다 강화하도록 한국은행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해 일정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은행이 우선 자체자금을 대출하고, 한국은행은 이러한 대출실적을 바탕으로 사후에 해당 은행에 자금을 지원한다.
최근 발표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존에 금융중개지원대출을 구성하던 5개 프로그램(무역금융지원, 신용대출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기술형창업지원 및 지방중소기업지원)에 더하여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3조원 한도)을 신설하였다. 이로 인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는 기존의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되었다.
둘째, 한국은행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에 세월호 사고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부진업종(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여행업 및 운수업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특별지원부문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는 동 업종 중 해당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부문에 대한 은행의 운전자금대출(만기 1년 이내)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의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 한도 중 1조원을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로 전용하여 마련한 것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경기부진업종에 대한 지원으로 이중 399억원을 배정받았다.
한편 한국은행은 최근 경기부진업종 지원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동 제도도입 이후 1년간 취급된 대출로 한정하였다.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도 1년간 취급된 신규대출만을 지원토록 하여 실질적인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지원기간을 최대 5년까지 장기로 설정하여 안정적으로 자금 공급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금융지원중개대출제도 확대·개편이 중소기업들의 설비투자 지속 및 원활한 자금 조달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조사역 채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