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민 물가 안정 정책에 따라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은 도내 업소 중 상당수가 자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칫 형식적인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매우 미비하기 때문인데 서민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다수가 영세 업소인 착한가격업소들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 물가 안정 차원에서 지난 2011년부터 원가 절감 노력 등을 통해 이른바 착한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소들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운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전국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도내 전역에 걸쳐 착한가격업소를 지난 2011년 212개소 지정했다.
이듬해 전북도는 착한가격업소를 추가로 지정해 총 353개소로 확대했다.
하지만 일선 시장·군수의 추천을 통해 전북도를 거쳐 안전행정부의 최종 지정으로 결정되는 착한가격업소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제도 정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도입 첫해(2011년)에는 일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운영 실태가 파악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2년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기준 미달업소가 12개소, 폐업 7개소, 자진 취소 9개소, 기타 휴업(9개소) 등 37개소가 지정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해에도 발생해 기준 미달업소가 7개소, 자진 취소 11개소, 폐업 2개소 및 기타 휴업(10개소) 등 모두 30개소가 지정 취소됐으며 올해도 기준 미달업소 5개와 자진 취소 4개, 폐업 6개 등 15개 업소에 대해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취소됐다.
착한가격업소 도입 3년여 만에 도내 지역에서만 무려 82개소에 달하는 업소들이 자진 취소 내지는 기준 미달 및 운영난 등으로 인해 지정이 취소된 것이다.
문제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자부심 말고는 사실상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지원책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착한가격업소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상수도요금 감면과 쓰레기봉투 지원 등이 전부다.
반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원료 가격이 오른다해도 음식값이나 서비스 요금 등을 인상할 수 없어 상황에 따라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운영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착한가격업소 도입이 서민 물가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정 단계서부터 꼼꼼한 확인 절차와 지정 후 차별화 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남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