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조차 못내는 전북기업 ‘수두룩’
세금조차 못내는 전북기업 ‘수두룩’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4.09.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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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들어 지역간 불균형 심화…영세기업 구제책 내놔야

 장기침체로 내수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며 전북 기업 5개 중 2개가량은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경영난을 앓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에 따르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납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에 전북 기업 6천762곳이 경영난을 앞세운 대규모 적자 등의 이유로 총부담세액이 ‘0’이라고 신고했다. 이는 전체 도내 기업 1만 1천608곳의 무려 42%에 해당하는 것이다.

 총부담세액은 법인세 산출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액수로, 전북의 업종별·규모별 기업을 가리지 않고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라는 분석이다. 호남 기업의 결손법인 비율로 확대한다 해도 41.4%에 불과, 전북 기업들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전북과 비슷한 규모의 기업을 갖고 있는 대구는 총 기업 1만6천918개 중 6천659개가 결손법인으로 분류돼 39.4%에 그쳤다.

 도내 기업들의 결손비율이 높은 것은 기업당 평균소득이 국내 평균의 30%에도 못 미치는 등 미미하기 때문이다. 전북의 지난해 기업당 평균소득은 9천만 원으로, 전국 기업 평균(3억2천만 원)의 4분의 1 수준에 만족했다.

   중소기업계의 K사장은 “전북은 민간시장 영역이 너무 협소해 작은 외부충격에도 기업들의 매출이 출렁이는 등 심한 변화를 겪는다”며 “성장동력 확충과 탄소산업 등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지역 간 불균형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전북 기업은 수도권에 비해 소득이 현저히 적고, 심지어 경영난에 세금조차 못 내는 기업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세제혜택 등을 늘려 도산 위기에 몰린 전북의 영세 기업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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