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은 38년 만에 가장 이른 추석이었다. 추석연휴에도 세월호 해법이 없는 듯하다. 오히려 갈등만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첫 시행된 대체휴일을 놓고도 이런저런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 이에 대한 바람직한 사회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추석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우리 시대에 풀어야 할 과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하여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대체 공휴일제 시행으로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는 계층간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체 공휴일제 확대적용으로 모든 국민이 함께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시급하다.
국회는 현재 세월호 정국뿐인 듯하다.
매번 명절 전후에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위정자들이 이번 명절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아 대다수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고 트라우마(trauma)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유명절이라는 기쁨보다는 우울하고 슬픈 명절이었다고나 할까?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래 대한민국의 좌표를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답답한 국민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아시안게임이 시작되기 전까지라도 어떤 장애가 있든 대다수 국민과 세월호 유족이 원하는 대로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시원하게 정리해 주기를 기대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관련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계산논리에서 벗어나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 헤아려야 한다. 잘못한 자는 그 죄를 뉘우치게 하고 잘못된 제도나 관행은 바로잡기 위하여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민도 자성해야 할 것이다. 결국은 국가의 안정이 더욱 건강하고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것은 논리의 여지가 없다. 곪는 상처는 저절로 치료되지 않는다.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과 처방이 필요하다.
추석연휴 직후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했으나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 정부는 금연종합대책이라며 국민건강차원으로 야당은 세수확대를 위한 간접증세라는 주장이다. 도대체 국민들은 어느 장단이 맞는 것인지? 물론 담배는 백해무익이고 비흡연인에게 피해를 준다.
또한, 흡연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써 의학적 소견은 별도로 하더라도 특히 서민과 애환을 함께하는 기호식품인 담뱃값을 두 배 가까이 인상한다면 다른 경제에 미칠 파급도 심히 우려된다. 담배값 인상도 서민부담을 감안하여 최소화하고 또한 국민건강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올 추석에 상여금을 천여만원씩 지급받은 것으로 안다. 물론 상여금은 월급 외에 특별히 지급받는 급여 즉, 보너스(bonus)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심지어 국회의원들의 정해진 상여금 지급까지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구구절절 설명치 않아도 각자 맡은바 역할에 대하여 우리는 반성할 줄 아는 높은 의식수준이 있다.
유장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북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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