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에 공동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안전의식 현주소는 경제수준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안전의식이 100점 만점에 17점이라는 저조한 수준이고, 10점 만점인 종합안전 수준은 5.3점으로 선진국 수준인 7.8점에 훨씬 밑돌았으며 선진국 수준으로 안전수준을 올리기 위한 투자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인 97.2%가 공감했다.
오늘날 삼성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면서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을 하게 된 계기는 20여 년 전 삼성전자에 초빙되어 있던 일본인 고문의 보고서 중 “삼성 사람들은 공장에서 콘센트가 발에 걸리적거려도 정리할 생각을 않고 지나친다.”고 지적한 부분에 이건희 회장이 충격을 받았던 게 계기가 되면서 신 경영을 선포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게 되어 오늘날의 국가를 주도하며 세계적 그룹이 되어 있다.
국가적 혼란을 가져온 세월호 사건과 도시개발의 일환에 따른 미흡한 대처로 요즈음 싱크홀등 대형 안전사고가 빈번하여 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국가안전 대 진단’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시기적절한 내용이다.
청와대에서 지난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안전점검과 재해방지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국가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 방안’을 보고 하였다.
보고회 내용에 대통령은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이 선순환 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제 구체적 내용을 통한 액션플랜이 마련되고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한 후 처방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 구축과 국민의식 고취에도 힘써야할 것이다.
회의 자료를 빌리지 않더라도 국가안전 대 진단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의식주에서부터 문명의 이기인 교통수단과 IT발달에 따른 폐해적 상황까지를 진단하여 예기치 않는 불편을 제거하는 데 목적을 가져야 한다.
이번 안전대진단은 기존의 안전진단과 차원을 달리하여 국민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위험요인에서 출발하여 대중 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같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와 보이지 않는 제도나 관행 같은 소프트웨어도 진단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위한 전반적인 진단을 포함하고 있다. 또 재난 유형도 홍수 태풍 지진, 등 자연 재해는 물론이고 교통사고와 같은 사회적 재난과 개인정보 대량 유출 등 신종 재난까지 총 망라하는 총체적 진단을 하기로 범위를 정하였으니 가히 국가를 재설계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다.
회의석상에서 대통령은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려 당장 급한 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연내에 보수보강을 착수하고 나머지는 내년 안전 예산을 최대한 확대해서 개선해야 한다고.“고 강하게 당부하며 안전 대진단과 안전투자확대가 안전산업육성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여 안전을 창조산업의 영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그간에 시설투자의 순위에 밀려 안전관련 예산이 미흡하였으나 이는 관리부실이 훗날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고 복구하기 위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는 되풀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원인을 분석하고 미흡함이 있을 때는 방법을 수립하여 대안마련을 하기위한 국가적 계획인 것이다
성수대교 붕괴이후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여 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에 큰 기여를 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교량이나 도로 하천, 학교의 노후시설, 축조한지 오래되어 보수가 시급한 농업시설등 보수나 개량이 시급한 시설물에 예산 부족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이용되고 있었으나 이번의 계기로 대대적인 예산투자를 기대하여 본다.
영화 ”명량“의 주인공인 이순신 장군의 대사에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백배 천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란 말과 같이 희망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길 기대하겠다.
이번 기회에 시설에 대한 안전보강과 대국민의식 전환을 통하여 총체적 부실이라는 오명에서 국민의 안전의식이 선진국 형이 될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전반적 진단과 투자로 국가 기틀이 세워져 안전산업이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되길 희망한다.
소재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