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에 전북지역 대학 19개(4년제 11개, 전문대 8개) 중 서남대와 서해대 등 2개 대학 이름이 올랐다.
서남대는 2015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명단에도 이름을 새겼다. 또 서해대는 3년 연속 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에서 탈출하지 못해 향후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4년제가 9개교, 전문대가 10개교 등 모두 19개교가 지정됐다.
이로써 사학비리로 내홍을 겪고 있는 서남대는 학자금대출 범위가 최소대출(30%)로 제한된다. 그러나 내년도 서남대 신입생 및 재학생 중 가구소득 8~10분위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에만 해당되며, 든든학자금 대출(ICL)은 100% 가능하다.
교육부는 29일 올해 마지막으로 지정하는 하위 15%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을 한꺼번에 지정, 발표했다.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오후 4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년도 정부재정지원 여부를 밝히고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대학을 각각 발표했다.
내년도 하위 15%로 분류된 대학들은 내년도부터 정부의 국책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신규 국책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재정을 해당 학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사업 도중에 지정될 경우에도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경영부실대학에 지정되면 사업에 신청할 수 없고 사업 선정도 취소된다. 또한, 하위 15%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해당 대학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특히, 이들 대학 중 △재학생 충원율 90％ △취업률 50％ △전임교원 확보율 61％ △교육비 환원율 100％ 등 4가지 절대 지표 중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모두 충족하지 못하거나 경영컨설팅 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경영부실대학’으로 동시에 지정된다.
교육부는 수정계획에 따라 이들 대학들의 추가 정원감축을 유도하기로 하고, 지난 22일 하위 15%로 지정된 대학들에 공문을 보내 추가 정원감축(기본 3%+하위 15%를 벗어나기 위한 점수차를 비율로 환산)을 하거나 정부재정지원제한 조치를 받아들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서남대 관계자는 “사학비리로 대학이 정상으로 이뤄지지 못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될 것은 예견됐었지만 막상 지정된 결과를 접하니 마음이 착잡하다”며 “그러나 교육부가 최근 임시이사를 선임, 통보해옴에 따라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내년에는 부실대학이란 오명을 벗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성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