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으로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전국에 56개의 지역행복생활권이 구성되었다.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은 시·군 단위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사업들이 시·군이 연계한 생활권에서는 규모가 커지면서 가능하게 된다(규모의 경제). 또한, 더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범위의 경제). 마지막으로 기대되는 장점은 중복되는 사업 또는 지역간 갈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해결하고 시행할 수 있다(스피드의 경제). 전북은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의 ‘중추도시권’과, 정읍·부안·고창의 ‘서남부권’, 임실·순창·남원의 ‘동남부권’, 무주·진안·장수의 ‘동북부권’ 등의 생활권이 구성되어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전북이 잘 활용한다면 지역행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농식품부와 함께 지역간 연계협력 촉진을 통해 ‘지역행복생활권’ 구현과 지역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총 53개 생활권에서 118건의 사업을 신청받아서 총 36건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전북은 진안·장수의 ‘군 경계지역 오지마을 지방상수도 공급’ 등 4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사업은 3년간 최대 60억원 이내에서 국비가 지원(보조율 80%)되며,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우대적용 받을 수 있다.
금번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주요 사업들은 어떻게 하면 지역행복생활권이 성공할 수 있는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 첫째, 생활권 내 주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이용빈도가 높으며, 수혜 범위가 넓은 서비스 지원사업이 해당한다. 전북의 ‘진·장 경계지역 오지마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이 대표로 꼽히고 있다. 장수와 진안의 경계지역은 행정구역은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는 공동생활권으로 경작지와 생활공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산악지역의 특성상 상수도 배수관로 및 가압장 설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상수도가 보급되지 못했다. 그러나 행정구역을 초월한 생활권을 구성함으로써 상수관로가 최단거리인 장수군 천천면에서 진안읍에, 진안군 동향면에서 장수군 계북면에 연결함으로써 예산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되고, 양 지역이 행정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하게 되었다. 인근 지자체간의 협업을 통해 지역공동체의식이 살아나고 행정의 신뢰도 제고되는 쾌거가 아닐 수 없다.
둘째, 지역간, 도·농간 협력을 통한 일자리 연계이다. 농작업의 경우 계절간 일자리 수요의 진폭이 커서 특정 시기 인력 부족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타지역 또는 도시의 유휴인력을 농작업 구인자와 연계하는 사업이 효과적이다. 구체적으로 익산·전주·군산 생활권의 ‘희망 드림, 새(New) 일(Job) 프로젝트’는 섬유패션산업을 지자체간 연계 지원하여 비경제활동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임실·순창·남원 생활권의 ‘도농협력 농업인력지원센터 사업’은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지역이 협력하여 농번기에 부족한 농업노동력을 원활히 공급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모델이다.
셋째, 생활권이 공유하는 특화자원의 공동활용도 유용한 사업이 될 수 있다. 생활권을 구성한 지자체가 공유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유통(2차) 및 문화·체험·관광(3차) 등과 연계한 6차 산업화와 관련된 사업이다. 정읍·고창·부안 생활권의 ‘同床異夢, 오순도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3개 시·군 경계지역 60개 마을이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생활권을 이루는 점에 착안한 사업이다. 경계지역의 영농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농기계 공동활용센터’를 구축하고, KTX 정읍역사를 공동활용 하는 등 지역농·특산물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한 사업이다. 지리산, 변산반도 등 전북의 관광자원과 경쟁력 있는 음식문화를 고려하면 더욱 좋은 사업을 발굴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활권간 협력을 통해 ‘혐오시설 거부 문제(NIMBY 문제)’ 해소를 추진해 볼 수 있다. 이번에 전북에서는 없었지만, 춘천·화천·양구의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공동설치 사업’과 양산·김해의 ‘폐기물 매립시설 공동이용 사업’ 등이 좋은 사업 사례이다.
향후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부처 합동 컨설팅단을 권역별로 구성하여 생활권별로 세부실천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전북지역에서 생활권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전국이 행복하고 지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상모<지역발전위원회 정책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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