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위치한 영구임대 아파트의 입주 대기 기간이 최장 54개월, 4년 6개월에 달하는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택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총 2,642명, 입주까지 대기기간은 평균 16개월이 소요됐다.
특히 단지규모가 1,650세대인 전주 평화1단지는 현재 전체 세대수의 3분의 2 수준인 1,110명이 입주 대기 중으로 최소 48개월에서 최대 54개월까지 소요돼 전북지역에서 입주 대기기간이 가장 길었다.
1,223세대인 전주 평화4단지도 805명이 대기 중으로 입주 시까지는 평균 38개월이 소요됐다.
반면, 익산 부송1단지는 평균 2개월, 군산 나운4단지는 평균 3개월, 정읍 수성1단지는 평균 4개월이 소요돼 상대적으로 대기기간이 짧았다.
영구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다.
영구임대주택은 서민과 저소득층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입주 희망자에 비해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면서 입주 기회도 바늘구멍처럼 좁아지고 있다.
여기에 저렴한 임대료에 자신이 원하면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한 번 입주하면 장기 입주로 바뀌게 되면서 다른 대기자의 입주 기회도 그만큼 줄어든다.
실제 전북지역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보면, 전용면적 26.37㎡은 임대보증금 190만2,000~200만4,000원, 월 임대료 3만3,740~3만9,920원, 전용면적 31.32㎡는 임대보증금 225만9,000~238만원, 월 임대료 4만80~4만7,410원, 전용면적 40.32㎡은 임대보증금 306만4,000원, 월 임대료 6만1,040원 등으로 매우 저렴하다.
김윤덕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이 여전히 많은데 반해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향상,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안정 등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지역여건과 대기자 수, 대기기간 등을 고려해 균형 있고 계획적인 영구임대주택 공급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6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입주대기자 수는 4만7,442명이며, 입주 대기기간은 평균 21개월, 전국 최장 대기기간은 안산 군자13단지로 128개월이 소요됐다.
왕영관 기자
